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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04호)

정리해고 편집증에 빠진 사회

“정리해고 반대 파업 불법 아니다”

... 정리해고의 희생자가 되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인가.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 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정리해고 토론회는 위의 질문에 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이날 참석한 이광택 국민대 법대교수, 손혁재 정치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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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08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파업, 노동자, 불법, 정부, 국회, 단체교섭, 법, IMF, 검찰, 공권력, 기업, 농성, 대통령, 서울역, 언론, 업무방해죄, 노동조합, 질문, 시대,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게 만들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기반으로 한다. IMF 금융위기 이후 빈곤이 심해지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적 권리 확보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제도였다. 과거 생활보호법과는 다르게 복지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접근했다는 점이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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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04-30

인권키워드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인권,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71호)

[김소연의 인권이야기] 저항과 연대! 죽음을 막는 가장 큰 생명의 길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열일곱 번째 죽음을 보내며

... . ▲ [그림: 윤필] 되돌아온 정리해고의 악몽 ‘함께 살자’ 이 말을 우리는 1998년 IMF 사태 때 이미 사용했다. 회사가 20% 어려워 20%를 잘라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20%를 절약해서 함께 살자고 했다. 그러자 고용보험을 도입하면서 저들은 죽어도 괜찮다고 했다. 사회적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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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2011-10-18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쌍용차, 비정규직, 생명, 노동자, 연대, 쌍용자동차, 차별, 빈곤, IMF, 교육, 노동, 노조, 뉴타운, 양심, 자살, 저항, 존엄, 파업, 회사, 고용보험, 범죄, 자본주의, 진실, 청년, 일자리, 동지,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20호)

[디카로 물구나무] G20을 보는 세 가지 시선

쥐 스무 마리가 모인다!

...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국제금융기구를 확대ㆍ강화한다는 것이다. IMF와 세계은행을 통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세계경제질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G20은 WTO를 통한 자유무역의 확대도 매번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IMF, 세계은행, WTO는 전 세계에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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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 2010-09-28

인권키워드
G20, 국가, 신자유주의, IMF, 불평등, 집회, 미국, 기업, 노숙인, 이주노동자, 경제위기, 경찰, 체제, 경제, 권리, 민주주의, 약자, 집, 탄압, 학교, 권력, 단속, 미등록, 중국, 테러, 법, 서울시, 배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호)

[이동현의 인권이야기] 은미와 희주가 ‘노숙’을 물려받지 않기를

... 컴퓨터는 다 돌아다니면서 주워서 설치한 거다.”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다. 희주 아빠는 IMF 초창기 거리로 나오게 되면서 정신지체 장애인의 몸으로 노숙하고 있던 희주 엄마와 어린 희주를 만나 한 가족이 되었다. 그때 언론도 많이 탔다고 한다. 당시 노숙인들은 경제 위기의 대명사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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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2007-04-03

인권키워드
집, 가족, 언론, 부모, 학교, 빈곤, 철거민, 활동가, 법, 이주, IMF, 서울역, 수급자, 신문, 아동학대, 장애인, 쪽방, 공부방, 경찰, 경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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