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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5호)

  정부의 취업연수생제도 개선안은 미봉책일 뿐

  외국인 취업연수생 명동성당 농성 9일째

  ... 제도 개선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은 될 수 없다"고 대답했다. 또한 "농성을 계속한다면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강제송환 조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무영(구리노동상담소장)씨는 "중요한 것은 정부의 해결의지다. 연수생 제도의 개선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결국 우리 정부의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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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7

  인권키워드

  농성, 정부, 출입국관리법, 제도, 노동자, 노동법, 한국,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07호)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 개소

  서울지방변호사회

  ... △강제노동 등 노동법 관련문제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보상과 배상문제 △강제추방 등 출입국관련문제 등 기타 각종 인권침해 사례에 관련하여 상담 및 조력을 계획하고 있다. 상담료는 무료이다.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3-1 변호사회관 3층 T:521-0030/F:5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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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4

  인권키워드

  강제노동, 노동자, 임금체불, 노동법, 상담, 쉼터,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97호)

  법무연수원 『법무연구』발간

  법무연수원이 법무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연구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검찰, 보호, 출입국관리 등 법무 행정에 관련된 법무부 소속공무원들의 각 분야 실무경험을 토대로 한 연구논문 7편을 책으로 묶어 『법무연구』라는 이름으로 펴냈다. 실린 논문 헌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한 자백에 관한 고찰/사건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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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30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자백, 법

• 인권하루소식 (274호)

  지상중계-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침해실태 보고대회

  ... 년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할 무렵부터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하여 이중정책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관리해왔다. 즉, 국내 경기가 활발하면 음성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인력수입을 활성화하고 불경기이면 외국인 노동자를 추방하였다. 이 방법은 일본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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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8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정부, 임금, 감시, 노동, 출입국관리법, 노동조합, 교육,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회사, 노동법, 권리, 산재, 법, 이주, 가족, 거주이전, 국경, 노동권, 노조, 법무부, 여권, 의료서비스, 인권, 지역, 차별, 공항, 제도, 벌금, 불법, 주거, 기술, 자본, 연결, 정책, 고용, 연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8호)

  “외국인 노동자에 동등한 대우를”

  9월 22-10월 2일 아·태지역 노동자 연대회의

  ... 각국의 노동시장의 수요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각국 정부는 공통적으로 이민 노동자를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으로 차별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이민 노동자의 합법화와 이를 위해서 관계법령의 철폐운동과 노사정 합의에 의한 동등한 대우실현, 이민노동자들의 노조결성 및 가입의 자유”가 논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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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6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아시아, 일본, 노동시장, 인권, 차별, 출입국관리법, 노동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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