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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1호)

  경찰폭력에 사그라진 집회의 자유

  사제 폭행, 술 취해 성 폭언, 자전거는 안 된다

  경찰폭력이 끝간데를 모른다. 대우자동차 노동자 정리해고 이후 구조조정과 관련된 집회는 무조건 '금지'하고, 백주대낮에 식당에서 밥을 먹던 사람을 '불법집회에 참가할 우려가 있다'며 연행(2월 22일)하고, 시위현장에서는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폭력이 예사롭지 않다. '부평은 계엄 중'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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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김영원 2001-03-2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행진, 경찰폭력, 정리해고, 노동자, 평화집회, 경찰관, 불법집회, 성폭력, 여성, 헌법, 생존, 기본권, 군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25일 ∼ 1월 31일)

  ... 하라고 판결(1/28) 4.겨울철 강제철거 기승 서울 상암동, 봉천동, 의왕시 내손동 등 경찰의 비호아래 철거용역원들이 생가까지 철거해(1/24) … 상암동 주민들, 서울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농성하다 전원 연행돼 5. 불법 불심검문 또다시 제동 걸려 서울지법, 불심검문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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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1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불법, 이근안, 간첩, 간첩혐의, 검찰, 농성, 대통령, 법무부, 불법감금, 체벌, 손해배상, 정당, 국가,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37호)

  이덕인 씨 밧줄 묶인 채 변사체로 발견

  경찰, 강제부검 후 “사인-익사”로 밝혀

  ... 아암도 바닷가에서 발견된 장애인노점상 이덕인(29, 양하지마비, 서울대중퇴)씨의 시체를 경찰이 탈취, 가족의 동의도 받지 않고 강제 부검에 들어갔다. 발견 당시 이씨는 얼굴과 양팔, 가슴 등 온몸에 멍이 들어있고 손은 노끈으로 묶인 상태였다. 인천남부경찰서는 29일 새벽5시 이씨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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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농성, 학생, 조직, 철거, 농성자, 자살, 장애, 지역, 집회, 경찰폭력, 치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6호)

  노동자·여성·장애인등 생존환경 개선 필요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8집 발간

  ... 범 이후에도 계속되는 수사상의 고문 및 가혹행위 등 생명·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검찰, 경찰의 인식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공연물에 대한 사전검열, 컴퓨터통신에까지 적용되는 이적표현물 조항 등 표현의 자유도 여전히 제약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변협은 특히 김영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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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1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약자, 생존, 법, 성장, 가혹행위, 검찰, 결사,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노인, 불구속수사, 사상, 수사기관, 아동,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집회, 차별, 노동법, 사전검열, 건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경찰 권한 분산과 권한 축소 함께 이루어져야

  1.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찰을 견제할 경찰개혁 입법이 차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라며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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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2020-01-22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경찰개혁, 경찰, 권력, 더불어민주당, 입법, 남용, 사찰, 감시, 국회, 대통령, 의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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