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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1호)

  <기획> ①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란 무엇인가

  ... 을 당한 사람이 인권위에 진정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자. 조 사가 끝난 뒤 인권위가 ‘가해자’에게 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수단은 두 가지밖에 없다. 검찰에 고발하거나 당사자에 조정 결정을 내리거나. 인권위가 가해자를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은 형사처벌할 수도 있고 불기소처분을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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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범용 2001-06-23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대, 검찰,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시민사회, 국가, 법, 경찰관, 국회, 싸움, 언론, 인권교육, 형사처벌, 정부

• 인권하루소식 (1811호)

  '소파'는 어부에게도 찾아왔다

  98년 부산 앞바다,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아라'

  ... 알리지 말라'는 말만 했다"며 "우리나라 법이 대체 어떻게 돼 있길래 잠수함에 받힌 내가 가해자 취급을 받으며 피해를 받아야하나"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집회참가자들은 영창호 사건과 관련 당국에 △진상규명·미국의 공식 사과 △정 선장에 대한 물적·심적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소파개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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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14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권리, 피해, 한국, 법, 가해자, 집회, 범죄, 국방부, 광화문, 가해, 미국,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688호)

  성폭력 사건 흥미보다 대책마련을

  ... 최근 들어 갑자기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또한 성폭력의 주요 가해자가 친족을 비롯한 주변인물이고, 50% 이상의 성폭력이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도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18일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 상담소)가 밝힌 9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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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0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성추행, 이야기, 상담, 가해

• 인권하루소식 (636호)

  구타여성, 법률지원 절박

  이상희할머니사건 미연에 방지하자

  ... 여성의 전화는 “현행 법규로는 이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가 어렵다. 만약 주변의 신고로 가해자 오씨를 격리수용만 했더라면 두모녀가 살인자가 되는 것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가정폭력방지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원 여성의 전화에서는 두 모녀 구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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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4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여성, 경찰, 가해자, 가해, 생명, 학대,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 인권하루소식 (451호)

  <서울대 우조교 항소심 판결에 대한 여성계 반응>

  ... 되돌려 놓은 반여성적인 판결이다. 이러한 판결이 나오게된 원인은 직장내 성희롱을 규제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등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직장내 성희롱 금지조항'을 첨가해야 한다. 북경여성대회에도 직장내 성희롱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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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 진실, 가해자,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대법원, 여성인권, 인권, 피해자, 이야기, 역사, 탄압, 심리, 피해, 국가,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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