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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2호)

  청송 박영두 씨 고문치사

  의문사진상규명위, 민주화관련 타살 처음 인정

  ... 대표 박정기)는 25일 성명에서 “고문치사와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해 가해자들을 처벌 못 하는 것은 현행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의 한계며 이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계승연대는 “현재 공직에 재직중인 박영두 사망 사건 가해자 김명겸․김의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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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공권력, 교도관, 대통령, 수사기관, 심의, 범죄, 유가족, 가해, 정부, 진상,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822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②

  인권보고서 신뢰도 의문…'시민적 자유 증진' 평가

  ... 식이 높아졌다. 여권단체들에 따르면 성희롱 또는 강간 관련 사건은 대개 처벌되지 않았고,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매우 가벼운 선고를 받았다고 한다. 91년 시행된 개정 가족법은 학대받는 여성에게 도움이 되었지만, 이혼은 여전히 사회적 금기이며, 이혼 여성에 대한 정부 또는 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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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3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 종교,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장애, 차별, 학대, 이주, 검찰, 결사, 성희롱, 언론, 학생, 헌법, 언어, 가해자, 기업, 난민, 남녀고용평등법, 망명, 보호시설, 사상, 소수민족, 아동, 인종, 정치, 독립성, 피해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법, 점거,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320호)

  고문 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은 위헌

  장기수 6명 헌법소원 청구

  ... 과거 군사독재에 의한 학살, 불법체포, 감금등 인권침해 범죄가 공소시효제에 가로막혀 그 가해자를 방면하고 있는 현대사를 바로잡고 이땅에 영원히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가 추방되는 시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함주명 씨 등 6명은 과거 유신과 5공 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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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범죄, 권리, 검찰, 불법체포, 영장, 장기수, 헌법재판소, 배제, 가족, 가해자, 고문금지, 전쟁, 운동, 헌법, 무기, 기본권, 학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3호)

  김기웅 씨 11일 복직

  ‘국민 인권보장에 최대한 노력’

  ... “내가 겪은 고통이 다른 사람한테도 일어날 소지가 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통해 국가와 가해자 개인의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19개월만에 복직하는 김순경은 “자신이 경험을 한만큼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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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3

  인권키워드

  경찰, 가해자, 가혹행위, 경찰관, 인권, 가해, 국가

• 활동 이야기

  ‘성폭력 사건의 공동체 내 해결’을 둘러싼 고민과 질문을 나누다

  ... 안에서 성폭력 사건의 공동체적 해결이 강조됐었지만, 이는 일차적으로는 사건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속한 조직의 몫으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많은 단체들에서 반성폭력 내규를 만들었고,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해결을 위한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매뉴얼화된 흐름도 있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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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18-09-11

  인권키워드

  성폭력, 이야기, 조직, 피해, 질문, 가해자, 안전, 피해자, 운동, 법, 인권, 권력,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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