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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94호)

국가를 '사이코 패스'로 만든 보안법

'조작간첩' 주제로 2차청문회 열려

... 간 옥살이를 해야 했다. 그의 어머니·동생·숙부·고모부 또한 징역형을 받았다. 간첩조작의 가해자, 국가 박 씨와 함께 끌려간 삼촌 박경준 씨는 7년 형을 받고 1988년 만기 출소한 후 쓴 호소문을 통해 "죽을 방법만 있다면 숨을 끊어서 이 극한적 절박한 고통을 잊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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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9-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 가족, 조작간첩, 피해자, 법원, 간첩, 공권력, 변호, 허위자백, 가해자, 감옥, 북한, 사형, 양심, 언론, 자백, 재판, 심리, 가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09호)

5일, 제6회 인권영화제 폐막

올해의 인권영화상, <먼지, 사북을 묻다>

... 의 진지한 자세를 높이 평가했다. 또 "당시 진압에 종사했던 군․경 내지 고문 가해자에 대한 감독의 추적도 만만치 않은 집요함을 보여준다"는 점도 인권영화상 선정의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서 총감독은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북항쟁' 관련자들에 대한 고문의 실상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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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6-06

인권키워드
고문, 전쟁, 가해자, 인권, 지역, 경찰, 진실, 정당, 이야기, 권리, 신자유주의, 주민,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54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①

강점시기 강제동원, 전쟁시기 민간인학살

... 한?일월드컵 등 일본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진다는 이유로, 민간인학살 문제는 정부나 미국이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길 원치 않기에, 정부는 50년이 넘게 이들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등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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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정부, 일본, 국회, 진상규명, 가해자, 대통령, 위안부, 경찰, 학살, 미국, 국가, 한국, 배제, 진상
인권하루소식 (1882호)

청송 박영두 씨 고문치사

의문사진상규명위, 민주화관련 타살 처음 인정

... 대표 박정기)는 25일 성명에서 “고문치사와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해 가해자들을 처벌 못 하는 것은 현행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의 한계며 이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계승연대는 “현재 공직에 재직중인 박영두 사망 사건 가해자 김명겸․김의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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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6-2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공권력, 교도관, 대통령, 수사기관, 심의, 범죄, 유가족, 가해, 정부, 진상, 가해자
인권하루소식 (822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②

인권보고서 신뢰도 의문…'시민적 자유 증진' 평가

... 식이 높아졌다. 여권단체들에 따르면 성희롱 또는 강간 관련 사건은 대개 처벌되지 않았고,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매우 가벼운 선고를 받았다고 한다. 91년 시행된 개정 가족법은 학대받는 여성에게 도움이 되었지만, 이혼은 여전히 사회적 금기이며, 이혼 여성에 대한 정부 또는 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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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3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 종교,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장애, 차별, 학대, 이주, 검찰, 결사, 성희롱, 언론, 학생, 헌법, 언어, 가해자, 기업, 난민, 남녀고용평등법, 망명, 보호시설, 사상, 소수민족, 아동, 인종, 정치, 독립성, 피해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법, 점거,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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