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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6호)

  “도대체 뭘 말할 수 있나”

  교내 낙서판 게재에 국보법 적용

  ... 무장간첩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신문에 게재했던 동국대 신문사 편집장이 16일 구속됐다. 경찰은 국보법 상의 고무․찬양 혐의를 적용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자 1명을 더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이번 동국대생의 구속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 뿐 아니라, 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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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7

  인권키워드

  국보법, 신문, 언론,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94호)

  총선 이후, 구속자 2.3배 증가

  민가협 발표, 합법적 시위도 구속대상

  ... 불합리한 조처에 대한 항의 행동에 대해서도 엄단하고 있다"며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에서 경찰이 시위 물품을 꼬투리 잡고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 전원을 연행하는 등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신노사관계 구상 이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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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인권키워드

  국보법, 총선, 국가보안법, 노동자, 파업, 남용, 노조, 노조원, 대통령, 북한, 집시법, 집회, 학생, 경찰,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5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 ②

  김정권은 노동쟁의 처리에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 장의 정책에 반대해 무모하게 조업을 중단하여 조립 라인을 마비시키자 울산현대자동차 공장에 경찰을 파견했다. 또한, 당국은 한국통신 노조원들을 중역회의 방해와 기타 도발행위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급·구속했다. 사용자가 고용한 자들(구사대)이 노동자를 폭행한 보고는 없다. b. 단결 및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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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법, 노조, 고용, 아동, 여성, 파업, 권리, 장애, 차별, 노동, 복지, 아동학대, 헌법, 한국, 가족, 결사, 기업, 임금, 장애인, 전교조, 최저임금, 학대, 노동법, 단체협상, 노조법, 상담, ILO, 감옥, 공무원, 근로기준법, 낙태, 노조원, 단결권, 민주노총, 소수민족, 시설, 인권, 임금체불, 지역, 청소년, 파견, 건강, 범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약, 민족, 국가, 중국, 중대재해, 정책, 서울시, 성별,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6호)

  서대문경찰서장 등 고소

  전국연합, 불법감금 혐의

  전국연합의 박기학(40, 정책실장)씨 등 실무자 6명은 31일 서대문경찰서장, 경비과장, 형사계장 등 25명을 폭력과 불법감금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박 씨 등은 지난 8월17일 서대문경찰서에 전날 있은 장충단공원 3차국민대회 폭력진압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 경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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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1

  인권키워드

  불법감금, 재판, 경찰

• 인권하루소식 (494호)

  서울 교사 5.18 특별법 제정 촉구

  한총련은 총궐기 30만명 서명 돌입

  ... 대표자는 선정하지 않았다. 서울지역 교사들의 집단적 선언은 지난 91년 명지대 강경대씨가 경찰에 폭행치사한 이래 처음있는 일이다. 이날 서울지역 교사들의 선언은 지난달 30일 전남지역 교사 4백7명, 지난 22일 광주지역 교사 3천1백8명, 25일 전북지역 8백24명이 선언한 것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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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9

  인권키워드

  학교, 진실, 정부, 검찰, 국회, 전교조, 투표, 학생, 경찰, 민주주의, 탄압,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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