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557호)

  서울지법, 경찰 불법 주거 침입에 배상 판결

  ... 가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22일 서울 사당의원 원장 김종구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경찰이 긴급구속 요건에 해당되는 나현균씨를 체포하기 위해 병원에 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06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주거, 병원, 불법,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557호)

  행사와 동정

  ... 국사법정의연구소 교육관(☏ 575-9101) ·강좌 : 인권과 형사소송법(박희태)/ADR-재판외의 분쟁해결방법(양병회) ·주최 : 법률소비자연맹(☏ 523-8760) □ 맑은 사회 만들기 운동본부 발족식 ·일시 : 1월9일(화) 오전10시 ·장소 : 참여연대 사무실 ·문의 : 796-8...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06

  인권키워드

  중국, 대법원, 인권,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53호)

  대법원 “무노동 무임금” 판결, ‘쟁의기간 부분임금’ 기존 판례 뒤집어

  민주노총, 수용거부 긴급 성명

  ... 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13명중 10명의 다수의견으로 이와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금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한다”며 “따라서 노동의 제공 없이 단순히 근로자라는 신분에 따라 발생한다는 생활보장적 임금은 법적 근거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2

  인권키워드

  임금, 대법원, 노동, 노동자, 파업, 종전, 법, 근로,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11일 ～ 12월 18일)

  ... (안)’이 졸속 작성 비난/민단과 총련, 재일동포의 지위 향상을 위한 협력 추진/유엔 전범재판소, 르완다 집단 학살 자행 8명 기소 <13일(수)> 태광산업, 일방적 인사단행 노조 반발하자 무더기 중징계/화순광업소 노조, 회계 감사와 지부장 면직에 항의 대규모 삭발농성/경원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19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노동자, 자살, 진상, 검찰, 남녀고용평등법, 대법원, 석방, 안기부, 위법, 장애, 전쟁, 학교폭력, 학생, 해고, 진상규명, 민변, 정당, 집, 유가족, 제도, 평화협정, 교육부, 불법, 학살, 중국, 한국, 법,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9호)

  “영장 유치장소 무시, 안기부 수사 불법”

  법원, 전창일 씨 준항고 받아들여 불법관행에 제동

  ... 장기재장소인 서초 경찰서 유치장에서 국가안전기획부로 변경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안기부가 수사를 하려면 일시 청구인의 신병을 인도 받아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조사를 하고 조사가 끝나면 다시 서초 경찰서 유치장으로 인도하였다가 다시 수사를 위하여 신병의 인도를 받는 절차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16

  인권키워드

  안기부, 유치장, 불법, 법원, 변호인, 경찰, 변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인권, 심리, 무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