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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로제등 노동자 압박 작년 11월 11일 민주노총 출범을 계기로 제3자 개입금지 철폐, 복수노조 허용,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등 노동관계법 개정요구가 올해들어 더욱 표면화되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정부는 5월 8일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구성했다. 개혁을 앞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법정, 연대, 배제,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95호)

사내 집회 보장, 유인물 배포 보장촉구

전남기업 정성철씨 분신기도 뒤 단식투쟁

전남 광양제철소 협력업체인 전남기업노조 부위원장 정성철(26) 씨가 ‘노조탄압중지․해고철회․노동법 개악저지’를 요구하며 지난 16일 분신을 기도한 이후 24일 현재까지 9일째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는 분신자살을 기도해 가슴, 배, 팔 등에 2-3도 화상을 입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6

인권키워드
탄압, 노조탄압, 생명, 집회, 해고,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793호)

신한국당-범민주진영 한판승부

신한국당 23일 안기부, 노동법 강행통과에 연일 투쟁

... 의 투쟁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악 저지 운동’에는 민주노총을 선두로 한 민주노조진영과 전국연합 등의 재야단체는 물론, 학자․변호사 등의 지식인 단체, 노동․빈민․학생 등 기층민중단체 등 전체 민주운동 진영이 총망라되고 있다. 이들은 각종 집...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1

인권키워드
노동법, 농성, 민주노총, 서울역, 안기부, 집회, 노동자, 공단, 광장, 운동,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90호)

언론자유 침해에 대한 저항정신 아쉬워

... 으러 왔을 때에도/나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이었다//그들이 노조원을 잡으러왔을 때에도/나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나는 노조원이 아니기 때문이었다//결국 그들이 나를 잡으러왔을 때에는/아무도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이 없었다 이제 우리 언론계도 "Freedom...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장호순 1996-12-18

인권키워드
언론, 신문, 노조원, 피해자, 연대, 사법부, 인종, 저항, 지역, 회사, 제도화, 동료, 탄압, 미국
인권하루소식 (790호)

국제기준 거스르는 한국노동법

휴먼라이츠워치 97년 인권보고서 지적

... 민국엔 표현과 결사의 자유 및 단체협상권을 부정하는 4개의 주요 법률이 남아 있다”며 복수노조금지, 제3자 개입 금지, 교사 노조결성권 금지,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강제조정명령 등을 예로 들었다. 보고서는 또 불교인권위 공동의장인 진관 스님의 구속을 예로 들며 “국가보안법과 제3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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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18

인권키워드
결사, 재판, 검찰, 공권력,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노동법, 단체협상, 독립성, 권리, 평화,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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