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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 영화를 만나다 (2748호)

그때 그사람들, 지금 이사람들

잘려나간 표현의 자유

... 다"는 예술 표현의 문제를 들어 표현의 자유를 제약했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다. 사전심의제도에 반발하여 공식 검열기관이었던 공연윤리위원회를 해체하라는 움직임이 90년대 이후에 적극 터져 나왔다. <오! 꿈의 나라>를 제작한 '장산곶매'는 91년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하여 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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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5-02-04

인권키워드
법원, 사법부, 사전검열, 검열, 국가보안법, 인권, 정치, 사전심의, 한국, 배제, 문화, 소수자, 심의, 전쟁, 차별, 권리, 민주주의, 역사, 권력, 학살, 산업, 예술, 자본,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탈북자|일반 (2748호)

성전의 탄환이 된 '인권법'

통일연대 등 북한인권법과 탈북자 문제 대응 모색

... 암 연구위원은 "부시 대통령이 내세우는 '자유의 성전'은 북에게는 핵문제 뿐 아니라 인권문제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북한인권법 발효 이후 미국은 북의 내부 변화를 꾀할 것인데 특히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은 '자유의 성전'의 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북 내부로 외부의 정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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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2-04

인권키워드
탈북자, 미국, 난민, 사회권, 인권, 민변, 정당, 생존, 중국, 노동자, 대통령, 북한, 생명권, 불법체류, 체제, 시민사회, 경제, 권리, 자유주의, 한반도, 정부, 발전,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746호)

"군 인권문제 더 이상 숨길 일 아니다"

'사병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 열려

...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홍구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상임이사는 "한국의 병역제도는 구조적으로 사병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한 상임이사는 "과도하게 많은 병력이 사생활을 보장할 수 없는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은 가혹행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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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2-02

인권키워드
군대, 가혹행위, 인권, 자살, 이라크, 문화, 가해자, 사생활, 언론, 지역, 징병제, 진상규명, 국방부, 시민사회, 군사주의, 한국, 전환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45호)

획기적 신기술 또는 새로운 감시기술

과학기술과 인권 이야기 (1)

... 신원확인 유전자 DB와 연동돼 행정적 목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 유전정보의 오남용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데 일부 인사들은 유전자 감식에 사용하는 DNA 부위와 질병정보를 얻을 수 있는 DNA 부위는 달라서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원확인에 사용되는 DNA 부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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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2005-02-01

인권키워드
범죄, 인권, 미국, 국가, 군대, 뉴스, 신상정보, 재범률, 프라이버시, 이야기, 피해, 기술, 재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744호)

'특별한 주의 요구'는 여성장애인의 권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형사절차상 인권침해 연구발표

... 으로 수사기관 및 법원이 여성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의식전환이 필요하며 절차상이나 제도적으로도 여성수사관을 확충하는 등의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외대 법학과 이호중 교수는 "휠체어를 교도소에서 쓸 수 없는 현실을 비롯하여 구금시설 내의 여성장애인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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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민 2005-01-29

인권키워드
장애, 시설, 경찰, 여성, 장애인, 차별, 권리, 교육, 구금시설, 수사기관, 영장, 유치장, 인권, 피해자, 피해, 법원, 장애여성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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