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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5호)

호적 '문제' 그대로 껴안은 법무부 안

국회 법사위, 새로운 신분등록제 공청회 개최

... 을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1일 국회 법사위는 신분공시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해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롭게 마련될 신분등록제에 관해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안이라고 불리는 법무부의 '본인기준 가족기록부'에 대한 인권·여성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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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호주제, 가족, 부모, 기업, 미성년, 사생활, 신상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53호)

"'비정규직 보호' 강변은 언어도단"

사회각계 원로, 비정규직 법안 철회 촉구

... 동자들의 정규직화 보장, 동일 노동임금 보장, 불법파견의 근절, 비정규직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 확충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사용의 억제와 부당한 차별의 철폐, 권리보장의 방향을 갖는 실질적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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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희 2005-02-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노동자, 차별, 기간제, 노동, 정규직, 노동법, 정책, 간접고용, 교섭, 기업, 노동시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불평등, 임금, 소비, 사회보장, 시민사회, 권리, 생존,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함께 해요

2004 연구소 세미나 참가 모집

... 반공체제와 인권(민간인학살/국가보안법/공안기구) 7. 현대적 국민통제장치(주민등록제/예비군제도) 8. 한국자본주의의 성장과 그 이면(베트남 파병/산업화와 빈민) 9. 민주화운동과 민중운동의 전개 - 주교재 : [청년을 위한 한국현대사] 등 - 개강 겸 오리엔테이션 : 2월 3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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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감옥, 인권,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권, 사회권, 저항, 프라이버시, 교육권, 반차별,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청년, 보편성, 역사, 파병, 미국, 한국,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함께 해요

[보도자료]경제자유구역 인권침해 보고서 유엔 사회원위원회 제출

... 불릴 뿐인 경제성장을 내세우며 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인간의 기본권을 위한 제도들을 철폐하고 있는 경향을 인권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이번 보고서를 검토하고, 향후 한국 정부에 항의 서한이나 권고조치를 내려줄 것을 촉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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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한국,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사회권규약, 정책, 장애, 차별, 헌법, 기본권,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749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대안: 개혁인가? 혁명인가?

<기고> 5회 세계사회포럼 현장(4)

... 국제협약으로 수출입을 금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IFG는 국제적 거시 경제의 제도적 장치로 기존의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은행(IBRD)이 아닌 새로운 기구를 창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은 기존 기구의 개선을 주장하는 개혁주의자들의 주장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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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 2005-02-05

인권키워드
경제, 시장, 미국, 국제, 운동, 권리,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국가, 연대, 감시, 언론, 인권, 지역,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활동가, 권력, 미디어, 자본, 세력,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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