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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국회통과 1주년을 맞이하며

  ... 신분증명제 관련해 법무부가 내놓은 ‘국적 및 가족관계의등록에 관한 법률안’은 인권·사회·여성단체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주요 골격을 유지한 채 지난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무부안은 △신분증명 관련 사무 관장을 대법원에서 법무부로 이관하고 △개인·가족의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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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6-03-02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개인정보, 법무부, 대법원, 차별, 입법, 가족, 국적, 인권, 평등, 역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3000호)

  "'죄인'이라는 시선 걷어내고, 직접 외치자"

  [공동기획]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⑦ (끝)

  ... 가: 동성애자들 사이에서는 에이즈라는 병이 동성애자를 억압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성동성애자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고민이 많이 부족하다. 에이즈는 게이들의 병이지, 여성동성애자들이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작년에 한겨레에서 여성동성애자들도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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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삼권 2006-02-26

  인권키워드

  감염, 운동, 장애, 차별, 에이즈, 감염인, 한국, 이동권, 활동가, 인권, 집회, HIV, 권리, HIV/AIDS, 노동권, 언론, AIDS, 병원, 가족, 교육, 단어, 복지, 수급, 장애인, 장애인노동권, 청소년, 교육권, 독립성, 개발, 제도, 상담, 연대체,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97호)

  쏟아지는 성폭력 방지 대책

  전자팔찌, 문패, 야간외출금지…

  ... 대해서는 주거를 제한하고 집 앞에 문패를 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김애실 의원(한나라당)은 성명서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근본적인 보호는 범죄 예방 및 재발방지"라며 △법사위가 성폭력방지 관련법을 조속하게 개정하고 △법무부는 범죄자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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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3

  인권키워드

  성폭력, 교육, 범죄, 가해, 국회, 법무부, 가해자, 재발방지, 재범률, 피해자, 대통령, 지역, 지역사회, 지역주민, 성추행, 치료, 보호관찰, 광화문, 집, 학교,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93호)

  법원, "수배전단 주민번호 기재 문제없다"

  ...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법원이 경찰의 손을 들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한혁 대외협력국장과 여성오 조직부장은 2001년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됐다. 당시 경찰은 수배 이틀만에 두 사람의 △사진 △주거 △본적 △주민번호가 기재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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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국가, 개인정보, 법, 가해자, 국회, 피해자, 국적, 낙인,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위법,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집시법, 집회, 프라이버시, 형벌, 손해배상, 정당, 공익, 벌금, 주거,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함께 해요

  [함께 해요!]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

  ... 법률’(안)을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여성단체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진보진영이 뜻을 함께 하여 호주제 폐지에 큰 힘을 보탰지만, 막상 호주제 때문에 피해를 입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변화시키기 위한 호적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과 개입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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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6-01-2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개인정보, 차별, 법무부, 국회, 가족, 대법원, 인권, 평등, 심의,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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