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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8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엔진> ② 한미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

  ... 바로 '한․미, 한․일 투자협정'이다. 투자협정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보호하며, 한 국가가 투자자들에게 가할 수 있는 규제를 대폭 축소하게 된다. 투자자들의 투자행위에 대해 정부규제가 가해지면, 투자자들이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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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9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 미국, 생태계, 공무원, 불평등, 지역, 체제, 경제, 권리, 권력, 한국, 자본, 정책

• 인권하루소식 (1686호)

  『대한변협 '99 인권보고서(제14집)』

  ... 법무부의 시도로 무산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생명․신체의 자유, 노동자의 권리 등 8개 부문으로 나누어 관련 사건을 상세히 소개한 2부에서는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삶의 질 저하'라는 특징이 표출되었다면서 신자유주의 기조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와 방향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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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3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보안법,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신문, 인권,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6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① 파견노동과 위장 도급노동

  "항상 불안해요, 언제 계약해지 될지 모르니"

  ... 수당 등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 언제나 계약해지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보니, 헌법상의 권리인 노동3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 실제 방송사비정규운전직노동조합의 경우, 방송사 청원경찰의 폭력에 맞닥뜨려야 했다. '노무도급' 형식을 빌린 '불법' 파견 노동도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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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현, 이주영 2000-06-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 임금, 파견노동자, 고용, 파견, 불안, 비정규, 기업, 노동권, 노예, 노조, 해고, 노동3권, 노동시간, 사회보험, 직접고용, 이야기, 권리, 동료, 불법,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73호)

  맹인안내견 동반 거절

  시각장애인 생활관 입소 거부당해

  ... 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단체들은 학교측의 처사가 "장애인복지법의 차별금지 조항과 교육받을 권리, 장애인보조견의 훈련 및 보급 지원법 등을 위반한 행위"라며 비판했다. 이와 함께 "맹인안내견에 대한 몰지각한 편견"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2명의 시각장애인들이 맹인안내견과 함께 기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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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4

  인권키워드

  학교, 피해, 시각장애, 교육, 시각장애인, 장애인, 피해자, 권리, 장애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61호)

  이인모 씨 북송 7년 지났지만…

  전쟁포로에서 비전향장기수, 이젠 병마까지

  ... 2년생, 황해도 옹진), 김영태(1930년생, 평북정주)씨 등도 모두 전쟁포로의 국제법상 권리를 주장하며 송환을 호소하고 있다. 김인서 씨 등은 모두 전형적인 전쟁포로로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으로서 빨치산활동을 하다가 붙잡혀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지만 부당하게 군법회의에 넘겨졌으며,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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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4

  인권키워드

  출신, 감옥, 대통령, 사형, 장애, 권리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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