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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9호)

  기획연재 ④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사상 전향 강요는 반인권

  ... 권선언이나 국제인권조약들의 조항들을 거론할 필요도 없이 인간의 사상을 포함하는 양심은 국가권력도 간섭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권력보다 앞서는 인권 그 양심의 문제로 구속된 이들 중에 92년 14대 대선 직전 터졌던 남한 최대의 지하간첩단이라는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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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5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사상, 인권, 양심, 국제앰네스티, 북한, 대선, 조직, 공산주의, 가족, 간첩, 고문, 변호, 수형자, 안기부, 장애, 할머니,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부모, 국가, 선거,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069호)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한총련 전원석방 촉구

  ... 가입탈퇴 여부에 따라 중형과 석방을 가리는 등 중세종교재판식 판결을 횡행시키고 있다"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복권과의 형평성을 생각할 때도 석방, 사면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학생운동이 정부의 강경일변도의 공권력 행사로 서서히 질식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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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5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석방,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1068호)

  성희롱 승소판결이 남긴 과제

  대법원, 성희롱 개념규정 회피 아쉬움

  ...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등을 아쉬운 점으로 지적했다. 심영희 한양대 교수도 "성희롱은 권력관계가 지속되는 거의 모든 곳에서 발견되므로 고용관계에서 발견되는 직장내 성희롱은 반드시 명시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또 "대법원이 구체적인 개념규정을 피하고 고용관계를 인정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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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4

  인권키워드

  성희롱, 대법원, 감시,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61호)

  “노사정 재협상 해야한다”

  노동계, 학계 진보인사들 잠정합의안 문제 지적

  ... 우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관련, 정부는 민주노총의 파업에 공권력 투입등 초강수로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고, 언론도 일제히 '국민적 합의를 뒤엎은 행위'라며 비난의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인권하루소식>은 이같은 상황에서 노사정 재협상과 관련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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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3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 노조, 정리해고, 전환, 공권력, 기업, 언론, 재벌, 전교조, 정치참여, 경제위기, 정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9호)

  사기꾼이 감정한 유서대필사건

  김형영 씨, 또 허위감정으로 구속

  ... 대필하였음을 인정하여 강 씨에게 징역 3년형을 확정하면서 1년2개월만에 막을 내렸다. "공권력의 권위"와 "재야 운동권의 도덕성 문제"의 첨예한 대립으로 보도되곤 했던 그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형영 씨의 감정서. 그는 고 김기설 씨와 강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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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1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진실, 국가, 법정, 공권력, 양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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