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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00호)

행사와 동정

... : 민변 사무실(522-7284) ·주최: 광주시민연대모임(062-226-2093) □ 'IMF와 인도네시아 위기' 특강 ·때:4월 10일(금) 오후 7시 ·곳: 참여연대 회원방(723-4255) □ 고용안정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문화제-'파문'(波紋) ·때: 4월 11일(토)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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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09

인권키워드
운동, 민주주의, 선언대회, IMF, 민변
인권하루소식 (1071호)

불법체류 단속, 노사 모두 고통

3D업종 구인난…4월 집중단속 연기해야

외국인노동자들이 갈수록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IMF한파가 불어닥친 이후 일자리도 잃고 임금도 떼인 외국인노동자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4월부터는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집중적으로 벌어질 예정이어서 외국인노동자들은 속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는 3월말까지 출국하는 불법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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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27

인권키워드
단속, 불법체류, 벌금, 한국, 일자리,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산재, IMF, 노동자, 임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 위한 정부 지원과 기금(산업재해예방기금)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1990년 전면개정 이후 IMF와 신자유주의의 급격한 사회변화 및 산업구조의 변화를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1997년 IMF체계는 기업의 고용구조와 생산방식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연간 6~7%씩 성장하던 고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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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권리,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중대재해, 입법, 세월호, 하청, 외주화, 신자유주의, 벌금, 산업,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산재, 공업, 성장, 근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457호)

[벼리] IMF 외환위기 17년, 한국은 살만한가?②

저임금, 고용형태, 빈곤의 상관관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 져라」, 『월간 오늘보다 』통권 제8호, 인권운동사랑방, 1999년, 『인간답게 살 권리-IMF이후 사회권 실태 보고서』, 사람생각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2015, 「2015년 자료1 : 새로운 형태의 빈곤과 사회적 약자」덧붙임최은아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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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5-10-09

인권키워드
한국, 빈곤,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벌금, 최저임금, 노동, 정규직, 노동시장, 일자리, 재벌, 진실, 대출, 생존, 국가, 법, 정책, GDP, OECD, 대기업, 불평등, 범죄, 경찰, IMF, 가족, 간접고용, 교육, 사회권, 자살, 저항, 정리해고, 존엄, 퇴직금, 고용보험, 경제위기, 건강, 평등, 사회보험, 시대, 제도, 주거,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53호)

[열려라 참깨] 공공을 위한 공공도서관은 없다.

위탁경영 24%, 92%...사람과 책이 없는 도서관

... 세종도서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해, 도서관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책임운영기관은 IMF경제위기 이후 정부 내 성과주의 강화 요구로 1999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주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국립도서관을 재정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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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지 2013-07-10

인권키워드
공공성, 불평등,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시대, 비정규직, 평등, 권리, 국가, 공공, IMF, 공무원, 교육, 소외계층, 시설, 민간위탁, 공단, 활동가, 헌법, 미국, 한국, 조례,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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