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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51호)

"밀실타협안, 과거청산 대의 훼손할 것"

각계 714명, 올바른 과거청산법 2월 제정 촉구

... 단성' 여부를 떠나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 또 '정통성 부정 세력에 의한 테러 등'에 대해 "이미 기존에 충분히 진상이 파악된 것이고,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억울하게 인권 침해를 받은 경우가 많으므로 따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규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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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2005-02-1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법, 공권력, 인권, 역사, 제도, 테러, 재발, 세력, 입법, 공무원, 국정원, 국회, 신문, 형벌,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52호)

'반전·평화' 염원, 765개 사회단체 시국선언

... 전국의 765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반전평화 시국선언문'에서 "인류는 지금이라도 테러와 전쟁의 악순환을 끊고 평화의 시대를 열기를 소망하고 있다"며 "미국은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인류의 목소리가 새로운 전쟁에 대한 옹호가 아닌 평화에 대한 열망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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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0-11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평화, 군사, 한국, 테러, 애도, 시대
인권하루소식 (891호)

영국, 국가정보기관 노조 복원 허용

13년전 해고자 14명 원직복직 가능

...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본부는 인공위성, 전자통신장치를 통한 통신을 해독하고 테러, 대량학살 무기확산, 마약거래, 전략적 천연자원 발굴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첩보안보기관의 정보센터이다. 84년 대처 정부는 노조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첼튼햄에 소재한 정보통신본부(GC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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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27

인권키워드
노조, 해고, 국가, 테러, 법, 고용, 교섭, 민주노총,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19호)

황석영 씨 사건에 대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의 결정(발췌)

'표현의 자유' 권리 행사한 이유로 구속 (결정 30/1994 대한민국)

7. 한국정부는 '국가테러가 북한 외교정책의 주요 수단이다'고 주장하지만 황석영 씨의 활동이 어떤 점에서 테러에 해당하는지를 제시하지 못했다. 남한정부가 제공한 자료에 황석영 씨가 폭력을 모의, 자행, 옹호 및 지지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이 없다. 한국정부는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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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07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국가안보, 법, 한국, 테러,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홍콩의 민주주의, 우리 앞에 당도한 질문

"홍콩의 오늘은 세계의 내일"

... . 1967년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항의하며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였으나 영국은 이를 테러로 규정하며 진압했다. 1986년에서 1996년 사이 홍콩의 지니계수는 급증하며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맞물리며 중국에 '반환'된 홍콩에서 불만은 중국을 향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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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9-11-20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민주주의, 불평등, 저항, 미국, 경찰, 질문, 존엄, 제도, 민족, 식민, 연결, 인권, 사회주의, 체제, 경제, 역사, 정책, 연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경, 대통령, 물대포, 복지, 석방, 정치, 지역, 집회, 참정권, 출산, 화염병, 범죄, 시민사회, 시대, 운동, 청년, 일자리, 조직, 불안, 안보, 계급, 신자유주의, 빈곤, 국가, 선거, 해방, 테러, 아시아, 세력, 조례, 입법, 점거,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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