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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98호)

영흥도에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

화력발전소 건설로 주민 생존권 위협

... 영향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정윤기 씨는 “발전소 주변에 자주 발생하는 안개는 농작물의 성장에 피해를 줘, 수확량의 50%나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민들을 절망하게 하는 것은 수십 년간 일궈온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다는 사실이다. 또한 화력발전소의 건설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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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05

인권키워드
발전소, 화력발전소, 피해, 생존, 중국, 마을, 성장, 나이, 농성
인권하루소식 (869호)

삶의 질 향상, 불평등 해소부터

사회교육원 세미나 “사회복지는 기본권”

... 도 보장된 선진국에서는 ‘사회적 권리’의 신장에 주력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분배보다는 성장에만 역점을 둔 경제개발정책이 계층간, 지역간 불평등을 첨예화시켰고, 인간상실과 소외감의 문제를 야기시켜 왔다”며 “사회문제의 심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복지제도의 확대를 적극 추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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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23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불평등, 기본권, 국가, GDP, 주거권, 공공성, 전환, 성장, 소외계층, 자살,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568호)

정부 3개 유보조항 철회 시사

유엔, 어린이 권리 조약 정부 최초 보고서 심의

... 실무간사 류은숙(「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장)씨가 참석했다. 첫날 회의에서 허대사는 "성장 위주의 국가정책으로 인한 아동권의 제한과 과중한 입시제도의 부담, 전통과 문화로 인해 아동을 '미성숙한 성인'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한계가 있다"며 시인했다. 또 그는 한국정부가 유보한 3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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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23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한국, 질문, 조직, 성장, 감시, 교육, 국가보안법, 성폭력, 심의, 차별, 학대,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13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마지막 회)

... 통해 성립된 기준에 기초해야만 한다” 는 원칙에 비춰볼 때, 정부가 제시하는 통계들은 경제성장과 정부가 취한 조치들의 성과와 그와 관련된 부문의 완만한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 대부분이고,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계층의 상황과 개선정도를 나타내는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가 누락됨으로써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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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경제, 사회권, 인권, 사회보장, 제도, 국가, 보편성, 한국, 교육, 사회보장제도, ILO, 공무원,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복지, 소외, 심의, 이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개발, 헌법, 기술, 법, 성장,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 택배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늦어도 괜찮아'보다 지금 당장 노동기본권 보장

... 5일 근무한다고 자랑했던 그 광고가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정부와 기업의 책임 코로나19는 성장 가도를 달리던 택배 산업에 더욱 폭발적인 배송 물량의 증가를 불러왔다. 택배 회사는 엄청난 영업이익을 쌓아갔지만 노동자들은 말 그대로 죽어나갔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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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0-09-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 기업, 회사, 코로나19, 교섭, 감염, 노동기본권, 가족, 임금, 파업, 시대, 권리, 고용, 근로감독,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비정규직, 재난, 파견, 하청, 하청업체, 휴식, 노동3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감염병, 휴게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원청, 불안, 벌점, 불법, 피해, 국가, 산업, 성장, 조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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