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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8호)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경찰의 욕망

  경찰혁신위, '경찰력 강화' 설파 … 토론자들, "인권존중과 양립 불가능"

  ... 상자에 대해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원을 밝히지 못한 자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를 물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교수요원은 "불심검문 시 신원확인불응자에 대한 구금조치 등 강제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역시 발제를 맡은 연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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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0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공권력, 저항, 헌법, 기본권, 벌금, 법,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생명

• 인권하루소식 (2376호)

  노조탄압 7년, 180명 노조원이 19명 된 사연

  청구성심병원 폭언 폭행 감시 집단 따돌림의 실상

  ... 역시 "탄압이 있을 때마다 노조의 법적 대응으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아 왔지만, 벌금 정도로는 사측의 태도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며 산재인정과 더불어 경영진 교체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조측이 밝힌 탄압 사례에 대해, 청구성심병원 측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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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12

  인권키워드

  노조, 탄압, 산재, 노동조합, 병원, 감시, 스트레스, 동료, 치료, CCTV, 노동자, 노조원, 경찰, 질문, 이야기, 노조탄압, 벌금,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6호)

  온라인통제 마각 또 드러내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조항, 청보법에 옮겨

  ... 가 가능함에도 이를 묵인․방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청보법 개정안 26조의2 제11항을 말한다. 이 사실이 확인되자 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사회단체들은 지난 9일 성명을 발표, "청보법 개정안은 사업자들에게 검열에 대한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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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14

  인권키워드

  검열, 제도, 벌금, 법, 국회, 민변

• 인권하루소식 (1683호)

  <해설> '인권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 회가 경찰, 검찰 등을 인권침해의 가해자로서 조사하기 위해 소환할 때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벌금을 과하게 되어 있던 부분이 과태료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중요한 인권침해자는 과태료만 낼 각오로 버티기만 하면 끝내 조사를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게 된다. 이는 법무부가 현재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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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5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경찰, 가해자, 감시,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인권위, 벌금, 법

• 인권하루소식 (69호)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발췌)

  ... 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각급 학교의 장과 그 배치를 방해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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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6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장애, 지방자치단체, 법, 교원, 국회, 시설, 치료, 교육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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