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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 께 겪고 있다는 점이다. 신종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은 자신의 이동 경로, 건강 상태 등을 공공의 안전을 위해 공개한다. 감염 환자를 돌보는 노동자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뻘뻘 나는 방호복을 입은 채 교대 근무에 들어간다.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곳곳에 손세정제가 비치된다. 학교와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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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02-06

  인권키워드

  감염, 바이러스, 코로나, 재난, 정치, 질병, 메르스, 감염병, 불안, 각자도생, 노동자, 치료, 중국, 한국, 생명, 지역, 차별, 동료, 국가, 연결, 감시, 국경, 단어, 세월호, 시설, 지역사회, 참사, 휴식, 질병관리본부, 건강, 병원, 백신, 개발, 이야기, 권리, 학교, 생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문중원 기수를 떠나보낸 자리에 남은 노동자라는 이름

  모든 권한을 쥔 한국마사회, 故 문중원 기수 죽음에 책임져야

  ... 금액을 정부에 세금으로 내기 때문일까? 경마산업 독점기업으로서 마사회가 져야 할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경마의 경쟁적 성격은 바로 도박과 같은 사행성 산업인 경마산업의 특징이다. 하지만 경쟁의 결과를 경마산업에 종사하는 기수와 마필관리사에게 강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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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01-24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노동, 동료, 기업, 임금, 권력, 고용, 국회, 노동시장, 안전, 특수고용노동자, 해고, 플랫폼, 불안, 제도, 제주, 행진, 공공성, 산업,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경찰 권한 분산과 권한 축소 함께 이루어져야

  ... 민주당 홍익표,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개념을 바꾸고 처벌조항을 일부 넣어 오히려 정보경찰을 합법화하는 법안이다. 공공안녕 정보 역시 여전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정보수집의 대상이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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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2020-01-22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경찰개혁, 경찰, 권력, 더불어민주당, 남용, 사찰, 감시, 국회, 대통령, 의존, 법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임과 동원을 넘어, 정치적 권리 확장으로

  민주당은 개혁세력이 아니라, 反 자유한국당일 뿐

  ... 016년 탄핵촛불도 그랬다. 이를 감지한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노동존중사회를 내세우며 공공부문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추진했지만, 사실상 정책 실패를 자인하며 '혁신과 투자 활성화'라는 과거의 경제정책으로 회귀했다. 애초에 자본이 만들어낸 구조화된 불평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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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1-10

  인권키워드

  민주당, 권리, 정치, 정책, 민주주의, 검찰, 경찰, 운동, 총선, 한국, 신자유주의, 공권력, 대통령, 불평등, 여성, 참정권, 청와대, 불안, 세력화, 권력, 자본, 감시, 국정원, 국회, 이념, 집회, 차별금지법, 정당, 이야기, ILO, 공무원, 공직선거법, 교섭, 교육, 노동, 노동자, 미투, 부동산, 선거권, 선거연령, 언론, 이주민, 재벌, 차별, 촛불, 최저임금, 투표, 노동시간, 대선, 노조법, 광화문, 광장, 경제, 제도화, 노동삼권, 탄압, 기본권, 선거, 연합,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집시법 11조 ‘공백’을 문제 삼지 말라

  일부 장소 삭제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 . 오히려 현행 집시법에는 집회를 제한하고 금지하는 숱한 규정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5조) 외에도 주거·학교·군사시설 주변 지역(8조), 교통소통(12조)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는 집회 중 폭력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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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1-05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헌법불합치, 검찰, 피해, 언론, 경찰, 피해자, 기본권, 청와대,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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