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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8호)

  '그들만의 땅'

  상위 5%가 전체 토지가액 절반 차지해

  ... 않았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토지가 인간의 모든 활동의 기반이고 그 양이 한정되어 있는 공공의 자원이라는 점이다.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공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사회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관련해 공적인 규제 아래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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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24

  인권키워드

  불평등, 정부, 정책, 국회, 저항, 쪽방, 철거, 공공,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456호)

  환자 간병, 병원과 정부가 책임져라

  간병인 문제 해결, 의료 공공성 확보 공청회 열려

  ... 위한 공청회'가 보건의료 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울대병원 간병인 문제해결 및 공공병원으로서 제자리 찾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 주최로 개최되었다. 이 공청회는 지난 9월 1일 서울대병원이 간병인 무료소개소 폐지한 것으로 계기로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기 시작한 간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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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15

  인권키워드

  간병, 병원, 정부, 의료, 건강권, 노동권, 공공성, 국가, 국회, 노동조합, 치료, 권리,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0호)

  종묘공원까지 집회금지구역으로?

  한나라당 박진 의원 등 집시법 개악안 발의

  ... 있는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해온 셈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포함하는 표현의 자유가 공공의 질서유지와 상충될 때는 법률에 따라 합리적이고 최소한도의 제한을 받도록 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다. 집회와 시위가 무조건 금지되는 장소를 확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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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권리, 헌법, 언론, 헌법재판소, 금지장소, 경찰, 광장, 탄압, 행진,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67호)

  <요약>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 협약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불충분한 것에 주목하면서, 아동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공공캠페인과 아동관련 전문가를 위한 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 인종, 피부색, 언어,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인종적 출신,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지위에 따른 차별을 명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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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학교, 교육, 이주노동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개발, 성착취, 가정폭력, 가족, 가해자, 면접교섭권, 변호인, 아동학대, 여성, 인종, 장애, 학생, 피해자, 시민사회, 교육부, 미등록, 정책, 고용, 언어, 공공, 의료,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54호)

  외국인 추방시 구제절차 보장해야

  국가인권위, 출입국관리소 강제퇴거 권한 제한

  ... 관리소장으로부터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다. 출입국관리소장은 김씨 등을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 3호) 및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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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13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출입국관리소, 구제절차,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자, 인권, 피해, 법,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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