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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2호)

  <기조발제문 요약> 비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적 사회구조 - 마르틴 쿳차 교수(독일)

  "공안정보기구에 대한 통제기관의 지위 강화를"

  ... 지를 극소수의 사례에서만 알게 된다. 그런 사례가 법원에서 다루어지면 행정재판상의 절차는 공공에 대해 사건을 폭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4.몇 가지 덧붙이는 말 의회 및 법원의 통제는 제한된 효과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 통제들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법원의 조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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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7

  인권키워드

  국가, 법, 경찰, 법원, 기본권, 감시, 민주주의, 주거, 연결, 공공, 정부

• 후원인 인터뷰

  당사자와 함께 오래 운동하기 위한 말과 속도를 고민하는

  형진 님을 만났어요

  ... 시다발적으로 터졌잖아요. 가령, 홈리스는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선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공공병원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전담병원처럼 기능하게 되면서 아파도 적절한 진료를 받기가 힘들어진 거죠. 대부분 민간·종교기관 주도로 운영되던 무료 급식소들이 우후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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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2-11-11

  인권키워드

  홈리스, 사회운동, 사랑방, 운동, 집, 주거, 코로나19, 정책, 불평등, 이야기, 고시원, 복지, 인권, 주거권, 쪽방, 활동가, 권리, 제도, 빈곤, 대학교, 정부, 감시, 강제퇴거, 노동, 농성, 빈곤철폐, 서울역, 시설, 의료급여, 임대주택, 집회, 학생, 강제퇴거금지법, 추모, 평등, 감염병, 공약, 약자, 일자리, 상담, 학교, 공공성, 동행, 권력, 이주, 자본, 공공,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리공화당 광화문 점거, 혐오와 폭력이 문제다

  천막이 아니라 혐오와 폭력에 맞서자

  ... 불법성'을 문제 삼아 진행되었다. 불법이 아니라 폭력이 문제다 그러나 집회 시위의 자유는 공공의 장소라면 그 누구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모이고 말하고 행동할 권리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집회 금지 장소를 명시한 집시법 11조가 작년 위헌 판결을 받았다. 모두가 자유롭게 모이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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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9-07-04

  인권키워드

  광장, 광화문, 서울시, 세월호, 집회, 철거, 대통령, 공권력, 경찰, 참사, 진상규명, 민주주의, 불법, 석방, 정치, 촛불, 이야기, 권리, 법, 조례, 점거, 정부, 문화, 광화문광장, 노동자, 지역, 집시법, 차별, 퀴어, 11조, 활동가, 역사, 미국, 세력, 공공, 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그가 내 목숨줄을 쥐고 있잖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라질 수 있을까

  ... 수도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제기되면 기업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 개입하여 제대로 근로감독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하는 사람 누구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기업을 견인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직장갑질을 제보한 노동자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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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9-01-11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가해자, 존엄, 괴롭힘, 피해자, 조직, 권력, 정부, 감시, 인권, 부당해고, 이야기, 피해, 고용, 배제, CCTV, 국회, 근로기준법, 기업문화, 낙인, 남용, 노동, 노조, 불평등, 장애, 질병, 회사, 노동조합, 평등, 정당, 민주주의, 조직문화, 가해, 무시, 테러,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6개 시민단체,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 강화한 「국가사이버안보법」국회발의안 반대 의견서 제출

  ... 하는 등의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하고 있다. 국정원의 강화된 권한을 통해 다른 행정부처, 공공기관, 보안 업계 및 학계 등에 자신의 통제력을 강화하여, 자신과 권력자의 이익을 위해 이들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국가안보위협 사이버 공격’의 개념이 지나치게 폭이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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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들 2017-02-17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회, 안보, 컨트롤타워, 사찰, 개인정보보호법, 대통령, 영장, 인권, 거버넌스, 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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