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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세 번째 죽음, 두 번의 기회를 놓친 정부가 해야할 일

... 게도 이것은 바로 동일한 정권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다. 하중근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가 비단 경찰만은 아니다. 건설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에 대한 요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강경진압을 주문한 포항지역 관계기관 대책회의와 ‘엄벌-사법처리’ 주술만을 되뇌이던 검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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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8-23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경찰폭력, 검찰, 가해자, 노동자, 대통령, 실명제, 인권, 재발방지, 저항, 집회, 청와대, 진상규명, 약자, 손배가압류, 재발, 자본, 정책, 점거, 문화,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94호)

국가를 '사이코 패스'로 만든 보안법

'조작간첩' 주제로 2차청문회 열려

... 간 옥살이를 해야 했다. 그의 어머니·동생·숙부·고모부 또한 징역형을 받았다. 간첩조작의 가해자, 국가 박 씨와 함께 끌려간 삼촌 박경준 씨는 7년 형을 받고 1988년 만기 출소한 후 쓴 호소문을 통해 "죽을 방법만 있다면 숨을 끊어서 이 극한적 절박한 고통을 잊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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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9-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 가족, 조작간첩, 피해자, 법원, 간첩, 공권력, 변호, 허위자백, 가해자, 감옥, 북한, 사형, 양심, 언론, 자백, 재판, 심리, 가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09호)

5일, 제6회 인권영화제 폐막

올해의 인권영화상, <먼지, 사북을 묻다>

... 의 진지한 자세를 높이 평가했다. 또 "당시 진압에 종사했던 군․경 내지 고문 가해자에 대한 감독의 추적도 만만치 않은 집요함을 보여준다"는 점도 인권영화상 선정의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서 총감독은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북항쟁' 관련자들에 대한 고문의 실상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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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6-06

인권키워드
고문, 전쟁, 가해자, 인권, 지역, 경찰, 진실, 정당, 이야기, 권리, 신자유주의, 주민,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54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①

강점시기 강제동원, 전쟁시기 민간인학살

... 한?일월드컵 등 일본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진다는 이유로, 민간인학살 문제는 정부나 미국이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길 원치 않기에, 정부는 50년이 넘게 이들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등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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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정부, 일본, 국회, 진상규명, 가해자, 대통령, 위안부, 경찰, 학살, 미국, 국가, 한국, 배제, 진상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 대 국회에서도 입법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이철호 교수(여수공업대 경찰행정학)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없이 피해배상만 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삼청교육의 진상이 밝혀지고 그에 상응한 처벌이 있어야만 배상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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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국회, 피해, 정부, 법원,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진상, 김대중,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약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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