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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81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⑥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장

인간다운 삶의 버팀목, 사회권의 보장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자유가 신장된다 하더라도, 먹고사는 것이 힘겹다면, 또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없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다면, 인간다운 삶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개인이 가진 경제적 부에 관계없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 즉 사회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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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교육, 권리, 노동, 비정규직, 차별, 치료, 국회, 노동자, 업무방해죄, 재판, 저항, 최저임금, 파업, 파업권, 노동기본권, 최저주거기준, 평등,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국가, 주거,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9호)

<심층 분석> 검찰 개혁 무소불위의 권력부터 해체해야

... 제 수용 △검사인사 관련 다면평가제 도입 △상명하복은 인정하되 담당검사의 항변권 인 정 △정치권 인사들의 검찰에 대한 비공식접촉 근절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향한 개혁 논의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이 같은 개혁만으로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 온 검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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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2-20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인권, 감시, 법무부, 가혹행위, 수사과정, 범죄, 경찰, 민주주의, 정부
인권하루소식 (2279호)

강신욱, 법무부장관 후보도 안된다!

... 라고 비판했다. 강 대법관은 1991년 5월,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을 담당했던 대표적 정치검사로서, 5월 공안정국을 주도한 바 있다. 이후 '유서대필' 사건이 강압에 의한 허위진술과 필적 조작 등에 의한 것임이 드러났지만, 그는 2000년 대법관 자리에까지 오르는 등 고속 승진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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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20

인권키워드
역사, 인권, 허위진술
인권하루소식 (2278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③ 과거 중대 인권침해사건의 진상규명

'진실'은 가장 훌륭한 인권 교과서

... 만∼20만, 한국전쟁 전후 학살된 민간인 1백만, 그리고 수많은 조작사건과 고문, 실종, 정치테러의 희생자들. 이들이 당한 억울한 죽음과 인권침해의 진상을 밝혀내는 일은 부끄러운 과거 역사를 '청산'하고 '소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과거를 '현재화'함으로써 반인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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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19

인권키워드
진실, 정부, 고문, 범죄, 역사, 피해, 학살, 피해자, 간첩, 자백, 전쟁, 진상규명, 제도, 국가,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1월 넷째 주 - 2003년 2월 셋째 주)

... 은 사회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시민·정치적 권리와 함께 인권을 구성하는 중요한 권리 범주임에도 국제인권보장제도나 국내 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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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사회권, 권리,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이주노동자, 역사, 노동권, 법무부, 휴식, 국가, 정부, 감시, 아동권리협약, 여성, 활동가, 이라크, 가족, 감옥, 노동자, 성폭력, 신문, 언론, 인권교육, 장애, 전쟁, 지역, 징벌, 차별, 파업, 학생, 휴가, 인종차별, 자본주의, 진실, 광화문, 약자, 집, 동료, 탄압, 상담, 가해, 학교, 수도권, 학살, 미국, 한국, 정책, 입법, 법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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