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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2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전략 논의, 인권단체들이 나선다

'사회보호법' 문제부터 <연중기획 워크샵> 시작

... 맞춰서는 안되고, 보호감호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기능, 지금까지 초래된 결과, 그리고 과거 정치권력에 의한 보호감호처분 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보호법 폐지 의견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도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이 계획중인 실태조사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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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4-30

인권키워드
인권위,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보호감호제도, 범죄, 민변, 질문, 제도, 인권옹호
인권하루소식 (2324호)

<논평> 새 정부 첫 사면, 인권개혁 변죽만 울린 건가

... 고려 대상에서조차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사면은 결코 정권의 선심 베풀기가 아니다. 사면은 정치적 반대세력, 정권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과감한 관용을 통해 민주사회를 지향할 힘을 얻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정의'와 '현실의 법'이 충돌해 빚어낸 양심수를 사면하는 것은 반인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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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26

인권키워드
정부, 병역거부, 석방, 대통령, 양심, 법,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언론, 인권, 저항, 노동법, 시대, 민주주의,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19호)

일본군 성노예·강제징용, ILO에서 해결하자!

강제노동금지조약 위반으로 총회 상정 위한 국제심포지엄 열려

... 전문가위원회가 무려 6차례나 보고서를 제출할 만큼 중대 문제로 간주한 이 문제를 ILO가 정치적 이유로 다루지 않는다면, ILO의 존재 의미 자체가 무색해질 것"이라며 "ILO는 선진국에 의한 조약 위반 사례까지도 다룸으로써 국제노동기준에 대한 보편적 감시·감독기구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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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4-19

인권키워드
ILO, 일본, 민주노총, 정부, 국제,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성폭력, 전기, 피해, 한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318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⑤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의 배경과 전망

... 최근의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이번 북한 결의안에 대한 논란이 한동안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 악용될까 우려 먼저 정당성의 경우, "왜 지금 북한인가?"라는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제네바에서 유엔인권위를 10여년 넘게 취재해 온 <르몽드> 기자는 표결 직전 "통과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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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4-18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인권위, 정부, 이라크, 평화, 한국, 권리, 투표, 미국, 중국, 강제노동, 고문, 고문방지협약, 인도주의, 인종차별철폐협약, 탈북자, 민주주의, 보편성, 인권옹호, 북핵, 무시, 연합, 연결, 정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

... 론됐던 '국익'의 실재와 허상 등이 논의의 주제들이었습니다. 이라크 전쟁이 미국에게 갖는 정치경제학적 의미, 이를테면 석유, 세계경제에서 달러화의 지위 유지, 군수산업의 이익, 중동지역 패권 장악 등에 대해 많이 논의하듯이, 한국 정부가 파병을 선택하게 되는 정치경제학적 문제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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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전쟁, 국회, 이라크, 인권, 파병, 미국, 국가보안법, 정부, 한국, 평화, 법무부, 양심, 집회, 광화문, 무기, 검찰, 대통령, 운동, 이라크전쟁, 입법, 발전, 감시, 대체복무제, 보안관찰법, 사상, 인권교육, 학생, 휴식, 경찰, 개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민주주의, 안보, 군수산업, 배제, 법원, 신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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