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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호)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2 : 국민인권기구란?

  ...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아직 알려 진 것이 없다. 그러나 최근 다시 자행되고 있는 정부의 불법적 노동운동 탄압과 학생들의 불법연행 등을 볼 때 부정적인 생각이 앞선다. 그러나 ‘소귀에 경 읽기’의 어리석음을 무릎 쓰고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 몇 가지를 거론하고자 한다. 국제화 시대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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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지역, 국가, 전환, 독립성, 감시, 파리원칙, 제도, 아시아, 정책, 언론, 교육, 노조, 사법부, 사상, 전교조, 정치, 차별, 시민사회, 시대, 권리, 역사, 탄압, 헌법,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호)

  1994년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3)-남북한 요약

  ... 는 “국가반역죄”로 고발된 사람들 즉 외국에 정치적 망명을 했던 사람들의 친척과 외국인과 불법적으로 접촉을 하였던 사람들이 포함된다. 비공식적인 정보에 의하면 한 여인이 외국학생과 접촉을 하였는데 당국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월에 4년 간의 ‘노동을 통한 재교육’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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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2

  인권키워드

  북한, 사형, 국제, 국가보안법, 범죄, 재판, 고문, 석방, 국가, 러시아, 인권, 권리, 노동, 가혹행위, 간첩혐의, 국회, 군대, 망명, 자백, 자살, 장기수, 질병, 형벌, 가족, 간첩, 결사,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나이, 노조, 대통령, 성희롱, 안기부, 영장, 학대, 노동조합, 치료, 경찰, 세계인권선언, 손해배상, 시대, 민주주의, 공산주의, 생존, 점령, 피해,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호)

  “검찰 개혁 10년 동안 달라진 것 없다”

  경실련 ｢경찰개혁 공청회｣ 검사‧검찰직원에게 반발이나 폭행 경험 67%

  ... 침해하는 고문의 하나이다. 검찰청내의 고문과 폭행은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 된다. 앞으로 불법‧탈법수사의 책임자를 문책하고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변호인의 수사참여 권 보장, 모든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등 사건 인정, 미결구금단계에서 구속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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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2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고문, 국회, 제도, 대통령, 법무부, 자백강요, 허위진술, 형사처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3호)

  주요공판안내

  ... 31;마광수, 음란문서제조, 10시, 서울형사지법 418호, 선고 ‧노태훈 씨 불법체포 등 손 배, 3시, 민사지법 464호 ‧정재중, 출판물 명예훼손, 4시, 형사지법 318호, 6회 □7월 14일(목) ‧문국진 씨 고문후유증 손 배, 2시, 민사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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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2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불법체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호)

  KNCC 인권위 20주년 정책 협의회

  민주화개혁과 새로운 인권 선교의 전망(요약)

  ... 내고 개폐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2.감시자 및 조언자 역할: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인권 침해 사례들을 고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나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강구해야 한다. 3. 올바른 대통령, 국회의원, 지역의원, 지방자치 장 등이 선출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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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운동, 한국, 여성, 권력, 복지, 시대, 민족, 교육, 노동자, 시설, 아동, 장애인, 고문, 노인, 대통령, 불평등, 인종, 장애, 저항, 정치, 차별, 인권위, 평등법, 사회주의, 개발, 민주주의, 보편성, 약자, 탄압, 행진, 빈곤, 군사, 국가, 네트워크, 재발, 조직화, 전환, 연결, 정책, 고용,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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