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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호)

  고문경찰관 고소, ‘공소시효 지났다“ 기각에 불복 항고

  “고문은 공소시효 따질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

  수사기관에 불법연행 되어 고문을 당한 함주평(무기수로 12년째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씨 등 66명이 고문수사관을 집단고소한데 대해 정기용 검사 등은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함 씨 등 9명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함 씨 등은 3일 서울지검에 낸 항고장에서 “공소시효는 범죄자를 신속하게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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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고문, 수사과정, 수사기관, 안기부,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5호)

  외국인 노동자 중계실 개설

  8월 29일, YMCA

  ... 378;한국YMCA 전국연맹｣(사무총장 강문규, YMCA)은 10만에 이르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중계실’ 개소식을 8월 29일 갖는다. YMCA는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극도의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임금체불, 산업재해, 인권유린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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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6

  인권키워드

  노동자, 불법체류, 임금체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233호)

  경찰의 과도한 시위진압 책임 인정

  서울민사지법 김귀정 씨 유족에 배상판결

  ... 씨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숨진 김씨도 불법시위에 참가해 사고발생의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유족들은 김씨가 지난 91년 5월 전국 22개 지역에서 열린 ‘노정권 퇴진 제3차 국민대회’에 참가해 퇴계로4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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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손해배상, 지역

• 인권하루소식 (229호)

  이창복 의장, 황인성 집행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시한 넘겨 영장발부, 긴급구속요건 미비”

  ... 17:30분 경에 서울경찰청에 연행되었고, 전국연합은 지난 11일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불법체포감금죄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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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8

  인권키워드

  변호인, 석방, 위법, 심리

• 인권하루소식 (226호)

  신 공안정국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요약)

  ... 전남대 분향소사건’이 발생, 새로운 논란이 벌어졌고 각 대학에 대한 무차별적 압수수색으로 불법연행, 구속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통일원에 등록단체인 ｢조국평화통일추진 불교인협의회｣의 회보기사와 관련 7월 20일 법타스님이 구속되었고, 조문미수혐의로 범민련 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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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정부, 검찰, 북한, 안기부, 재판, 한국, 국회, 김진숙, 석방, 수사기관, 학생, 교육권, 미국,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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