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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4호)

  노령수당지급 결심공판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노령수당 지급을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으나, 노인복지사업지침에는 70세로 인하,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94년 이기남(67)씨를 대신해 '노령수당 지급제외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결심재판이 31일 오전10 서울고법 406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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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인권키워드

  법정

• 인권하루소식 (693호)

  "민주주의하에서 맑스주의 인정 못해"

  한국노동청년연대 5명 집유 선고

  ...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노청 관계자는 "대부분 5년 이상이 구형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집유를 선고한 것은 공안기관의 수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이후 의장 등이 석방된 뒤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 결과> 이기주: 징역2년 집유3년/전상훈(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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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검찰, 석방

• 인권하루소식 (692호)

  "우토로교민 주거권을 인정하라"

  인권협 항의서한 일본대사관에 전달

  ... 담은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7월 말경 있을 예정인 우토로마을 소유권문제에 관한 1심 재판결과는 9월로 연기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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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6

  인권키워드

  우토로, 주거권, 집회, 마을, 일본, 교육, 회사, 탄압, 무시, 자본, 주민,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692호)

  김해성 목사 징역8월에 집유1년

  ... 의 선고공판이 25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장은 "김 목사와 양 씨등은 경찰에 대한 대응 방법이 가볍지 않았고, 선교 방해라고 주장을 하지만 불법 외국인노동자를 연행하는 것에 대응하는 것은 인정할 수도, 정당화 될 수도 없다"고 밝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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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6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경찰, 집, 벌금, 불법, 입법, 법정

• 인권하루소식 (6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16일 ∼ 7월 21일)

  ... 저지를 위한 천주교 대책위 긴급구성/유엔 국제법위원회, 중대한 전쟁범죄 등을 범한 개인을 재판하기 위한 '인류의 평화·안전에 대한 죄' 법전 초안 완성했다고 <교토 통신> 보도 <19일> 교육부, 교육법 개정방향 공청회서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장의 처벌권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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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노조원, 한진중공업, 교육부, 국보법, 노조, 망명, 법무부, 북한, 석방, 성폭력, 신문, 지역, 회사, 불법체류, 경찰, 학교, 벌금, 미국, 서울시, 연대, 정부, 출신, 성교육,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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