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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방탄'도 면제시키자는 생각, 처음부터 틀렸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병역제도, 질문을 바꾸자

  ...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1항이다. 제헌국회에서는 '병역의 의무'도 명기하자는 안이 제출되었으나 부결되었다. 이듬해 징병제를 기본으로 하는 병역법이 제정되었지만 소집절차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전쟁을 맞게 되었다. 1948년 5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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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09-14

  인권키워드

  국가, 제도, 대체복무, 병역, 군대, 권리, 한국, 징병제, 질문, 기업, 정부, 노동자, 대체복무제, 안보, 법, 국적, 농성, 병역거부, 수급, 안전, 여성, 재난, 차별, 평화체제, 해고, 노동조합, 범죄, 이야기, 청년, 헌법, 빈곤, 평화, 산업, 예술,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혐오의 전시장이 된 선거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는 끝났지만 혐오는 끝나지 않았다

  ... 잃어서도 안 된다. 우리는 평등에 관해 더욱 많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2년 후 치를 국회의원 총선거는 달라야 한다. 선관위에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 논의도 필요하고 선관위 자체적으로도 역할을 만들어가야 한다.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것보다 혐오 표현이 없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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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06-22

  인권키워드

  혐오, 선거, 차별, 여성, 정치, 인권, 평등, 성소수자, 네트워크, 소수자,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세월호, 지역, 참사, 청소년, 민주주의, 연결, 정책, 비방, 언론, 장애, 퀴어, 페미니즘, 학생인권조례, 혐오표현, 대선, 이야기, 권리, 집, 더불어민주당, 법, 매체, 세력, 입법, 시장, 임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 활동 이야기

  2017프로젝트 <그날들>, 나의 몫

  ... 를 요청해서 받았던 내용을 누락시킨 것이다. 2013년 용산참사의 진압책임자인 김석기(현 국회의원)가 공항공사에 낙하산 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규탄하는 집회를 유가족과 활동가들이 열었다. 하지만 경찰은 유가족과 활동가들을 연행했고 검찰은 집시법과 업무 방해로 처벌하려 했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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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상임활동가) 2018-01-16

  인권키워드

  신입활동가, 이야기, 유가족, 활동가, 검찰, 교육, 대법원, 용산참사, 집시법, 집회, 경찰, 세계인권선언, 다짐, 에너지,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입장

  [기자회견]복지부소속 기관‘조차’ 거부하면 어디에서 치료받아야 하는가?

  국립재활원의 HIV감염인 재활치료거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다

  ... 부산의 'HIV감염된 20대 여성 성매매 사건'에 대한 보도가 이어진 10월 내내 여.야 국회의원 가릴 것 없이 “에이즈환자 치료에 쓰인 건강보험재정 급증, 국가재정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만을 강조하였고, 부산시의회와 언론은 “치료받지 않는 에이즈환자, 소재파악 안되는 에이즈환자” 운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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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12-15

  인권키워드

  HIV, 감염인, 치료, 감염, 피해자, 에이즈환자, HIV/AIDS, 차별, AIDS, 권리,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건강, 병원, 건강권, 성매매, 시각장애, 장애, 장애인, 의료, 언론, 에이즈, 여성, 의료서비스, 종교, 지역사회, 질병, 청소년, 질문, 청년, 제도, 학교, 빈곤, 한국, 네트워크, 법, 정책,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주민

•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담활동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7일 셉티드? 경찰의 지방분권화가 먼저! 국회에 계류 중인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CPTED(셉테드) 정책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의문과 함께 경찰 감시권력의 확장 가능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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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12-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최저임금, 월담, 경찰, 공단, 성적지향, 임금, 차별금지법, 사랑방, 정책, 감염, 노동자, 여성, 용산, 정치, 지역, 지역사회, 지적장애, 집회, 차별, HIV, 경찰개혁, 이야기, 한국, 재발, 정부, 의료,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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