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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9호)

  <자료요약> 사형, 검증되지 않은 전통

  ... 은 자의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가장 발달한 엄격한 형사사법체제 하에서도 선고과정은 피고의 경제력, 인종, 종교 등과 같은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7) 사형과 국민여론은 무관하다. 여론조사는 자칫 오도될 가능성을 항상 가진다. 또한 대중들이 언제나 전적으로 사실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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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8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국가, 국회, 범죄, 생명, 인종, 종교, 권리, 약자, 헌법, 기본권, 미국

• 인권하루소식 (876호)

  노동절 대회, 대학생 참가봉쇄

  북한동포돕기 특별결의문 채택

  1일 민주노총 주최로 제107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가 ‘97년 임단투 승리’ ‘재벌경제 타파․부정부패 척결’ ‘사회개혁 쟁취’ ‘교사․공무원 단결권 쟁취’를 투쟁목표로 내걸고 2만여 명의 노동자, 시민,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장충단공원에서 낮 1시부터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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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2

  인권키워드

  단결권, 민주노총, 정부, 기업, 노동자, 노조, 전교조, 경제위기, 경찰, 운동, 노동절,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3호)

  <인권시평> 물신적 재벌승계를 규제해야 인권이 살아난다

  ... 바로 열어 철저한 진상규명을 행한 후 규제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경제정의니 정치발전이니 하는 말을 들먹거릴 수 없다. 법은 왜 있으며 관계당국은 무엇하고 있느냐는 국민의 원성이 들리지 않는가? 인권과 정의, 공동선과 사회적 책임을 유린한 재벌의 변칙승계과정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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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4-29

  인권키워드

  재벌, 삼성전자, 인권, 한국, 법, 국회, 부동산, 재판, 회사,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871호)

  ‘시위학생 총격 경찰’ 고발

  충남경찰청장 등, 직권남용 혐의로

  ... 지난 3월 24일 천안시 신안파출소에 화염병과 페인트병을 던지고 달아나던 단국대생 박상태(경제무역학부 2년) 씨를 조준사격해 관통상을 입혔으며, 김 청장 등은 지휘책임자로서 불법행위를 알고도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직무를 이용해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이다. 대전충남연합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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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5

  인권키워드

  가족, 검찰, 화염병, 경찰

• 인권하루소식 (871호)

  제네바소식 ⑥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폐막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은 국제사회의 정당한 관심”

  ... 권리 위원회는 ‘선주민의 권리선언을 위한 작업집단’에 선주민 단체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한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정을 환영하였다. 위원회는 선주민 단체들이 이 작업집단에 지원할 것을 장려하는 한편 선주민 출신의 전문가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것을 작업집단에 촉구하였다. ■ 식량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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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5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정부, 인권, 아동, 국가, 고문, 이주노동자, 정치, 성착취, 중국, 인권위원회,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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