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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1호)

  ‘시위학생 총격 경찰’ 고발

  충남경찰청장 등, 직권남용 혐의로

  ... 지난 3월 24일 천안시 신안파출소에 화염병과 페인트병을 던지고 달아나던 단국대생 박상태(경제무역학부 2년) 씨를 조준사격해 관통상을 입혔으며, 김 청장 등은 지휘책임자로서 불법행위를 알고도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직무를 이용해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이다. 대전충남연합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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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5

  인권키워드

  가족, 검찰, 화염병, 경찰

• 인권하루소식 (871호)

  제네바소식 ⑥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폐막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은 국제사회의 정당한 관심”

  ... 권리 위원회는 ‘선주민의 권리선언을 위한 작업집단’에 선주민 단체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한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정을 환영하였다. 위원회는 선주민 단체들이 이 작업집단에 지원할 것을 장려하는 한편 선주민 출신의 전문가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것을 작업집단에 촉구하였다. ■ 식량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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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5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정부, 인권, 아동, 국가, 고문, 이주노동자, 정치, 성착취, 중국, 인권위원회,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0호)

  <자료요약> 한국 보건의료의 문제점과 개혁방향(한국사회교육원 1차 사회복지 세미나)

  “자본주의적 방식으론 의료의 공공성 살아남기 어렵다”

  ... 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병에 걸리면 으레 개인이 해결하는 것이 보통이고, 경제적인 부담도 개인이나 가족이 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보건의료의 사적 지향성이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의료의 질에 대한 무관심과 무시이다. 전 세계적으로 의료의 질을 사적 영역에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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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4

  인권키워드

  의료, 한국, 정부, 발전, 병원, 복지, 조직화, 공공, 가족, 기업, 생명, 시설, 의료시설, 이념, 재벌, 정치, 건강, 소비, 이야기, 운동, 권리, 집, 역사, 무시, 공공성, 미국, 국가, 정책, 연대

• 인권하루소식 (869호)

  삶의 질 향상, 불평등 해소부터

  사회교육원 세미나 “사회복지는 기본권”

  ... 는 ‘사회적 권리’의 신장에 주력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분배보다는 성장에만 역점을 둔 경제개발정책이 계층간, 지역간 불평등을 첨예화시켰고, 인간상실과 소외감의 문제를 야기시켜 왔다”며 “사회문제의 심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복지제도의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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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3

  인권키워드

  불평등, 권리, 한국, 기본권, 정부, GDP, 주거권, 국가, 소외계층, 자살, 최저주거기준, 공공성, 전환, 성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69호)

  서울다큐영상제 아닌 ‘Q채널 영화제’

  심의 여전… 영화진흥법 문제점 노출

  ... 업단은 중국무역상의 불이익을 염려하여 상영을 취소하게 되었다고 알려왔다”면서 이는 눈앞의 경제적 이해관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문화사업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태평천국의 문>은 이미 외국의 많은 영화제에서 상영되어 왔으며, 그때마다 행해졌던 중국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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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3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국회, 심의, 헌법재판소, 진실, 권리, 역사, 제주, 자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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