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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66호)

  서점 대표 구속, IS 문건 판매 이유

  합법출판물에도 이적표현물 혐의

  ... 3곳을 쳤다고 전했다. 하지만, 『맑스의 혁명적 사상』(책갈피) 『세계민중사』(거름) 『경제사총론』(일월서각) 등 버젓이 대형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합법출판물들 조차도, 90년 법원의 판결을 기준삼아 이적표현물로 간주한다면 법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설득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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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61호)

  국제인권조약 가입국으로서 한국정부의 의무

  “굶어 가는 사람을 돕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도리”

  ... 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4조)는 의무를 안게된 것이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조약」전문과 11조(사회권의 기본규정․일반규정․기아로부터의 자유) 등 여러 국제인권조약들이 북녘동포 특히 아동에 대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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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1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북한, 정부, 건강, 운동, 피해, 민족, 통일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58호)

  <인권시평> 토지와 인권

  ... 것이 보통이다. ‘부와 권력의 대물림’인 토지 샌프란시스코의 선지자로 불리던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토지의 이런 특성으로 말미암아 토지사유제도는 비효율적이고 사악한 제도라고 믿었다. 그는 기술발전으로 인한 물질적 풍요 가운데 극심한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근본이유를 토지사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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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4-08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국회, 인권, 제도화, 권력, 국가, 존엄, 개발, 제도, 빈곤, 미국, 정책,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854호)

  <인권시평>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은 누구인가?

  ... 하기까지 하다. 상품의 ‘보편적’인 유통을, 따라서 가치의 ‘보편’화를 지향한다는 자본주의경제체제는 동시에 최대이윤을 실현하기 위한 임금의 중층적 차별구조를, 따라서 항상 차별과 멸시를 받고 저임금으로 일하는 소수그룹을 필요로 하는 정신분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맨 밑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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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4-01

  인권키워드

  사형, 국회, 한국, 근로기준법, 노예, 임금, 차별, 애도, 체제, 권리, 중국, 자본,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5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24일 ∼ 3월 30일)

  ... , 북한동포에게 옥수수 1만톤 보내기 범국민운동 추진/민주노총 제5차 임시대의원대회 열고 경제체제 개혁, 산별노조건설, 노조의 정치세력화, 노동법 독소조항 불복종 등 투쟁을 골자로 하는 97년도 사업계획안 확정/대전․충남지역 12개 대학 총학생회가 한총련 탈퇴 및 가입거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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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1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OECD, 가족, 교육,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전교조, 파견, 헌법재판소, 체제, 청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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