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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3호)

  젊음을 가둔 또 하나의 '감옥'

  한총련 수배자, "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사라져버렸다"

  ... 계속됐다"며 "이는 수배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한총련과 직접 관계없는 가족의 프라이버시권까지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수배가 시작되어 생활공간이 학생회실 한켠으로 한정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체포의 위험 때문에 응답자의 50%는 병원에 한 번도 가본 경험이 없고, 도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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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24

  인권키워드

  경찰, 집, 가족, 양심, 감옥, 국가보안법, 사상, 여성, 영장, 병원, 불안, 학교,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일률적 지문날인제도

  외국인에는 제한 요구, 내국인에는 "입장없다"?

  ... 정문에서 "외국인의 지문날인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과 관련되어" 있고, "외국인에 대해 지문날인이라는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이러한 해석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이번 결정의 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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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7-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법,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출입국관리법, 기본권,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59호)

  "태풍과 싸우며 정보인권 지킬 터"

  인권활동가 네이스 강행 철회 단식농성…각계 저지행동도

  ... 통제사회의 도래를 경고했던 '조지 오웰 탄생 100주년 기념 빅 브라더 주간'으로 선정해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관한 토론회와 공동 캠페인도 벌일 계획이다. 각계 네이스 저지 행동도 이어져 한편 학교현장에서 네이스 시행 결정을 저지하기 위한 각계의 행동도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청소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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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9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인권, 교육부, 정부, 발전, 개인정보, 농성, 손해배상청구, 안전, 전교조,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5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9일 ～ 6월 16일)

  ... 상정보 빼낸 5명 검거(6.10)/ 81년 이후 초·중·고 졸업생 44명, 네이스로 인해 프라이버시권 침해당했다며 국가 상대로 1백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6.11)/ 행정자치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해 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기능 대폭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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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17

  인권키워드

  일본, 이라크, 대통령, 정부, 개인정보, 국회, 기업감시, 신상정보, 위안부, 인권, 전교조, 전쟁,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규명, 추모, 개발, 손해배상, 광장, 불안, 안보,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54호)

  졸업생들, 네이스 손배소송 제기

  "내 개인정보, 탐내지 말라"

  ... 기자회견을 갖고 "졸업생들의 개인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학교 담장을 넘은 것은 명백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라며,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네이스에는 2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81년 이후 졸업생의 인적사항과 출결사항, 신체발달사항, 행동특성, 진로상담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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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손해배상, 교육, 인권, 조직, 교육부,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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