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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06호)

  [논평] 아펙에 쫓겨 다니는 노숙인들

  ... 는 것은 물론 건강, 교육 등 공적인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할 수 있다. 전 세계를 빈곤과 불평등, 폭력이 판치는 야만의 세계로 몰아가는 '가진 자들만의 잔치'인 아펙으로 인해 노숙인이 인간다운 생존을 유지할 수 없고 그나마 확보한 생존의 공간으로부터 배제되는 일이 또다시 재연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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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01

  인권키워드

  노숙인, 시설, 빈곤, 생존, 정책, 일자리, 실업, 거리노숙, 교육, 불평등, 소외, 건강, 경찰, 경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539호)

  '정상가족'은 없다

  건강가족기본법 토론회 열려 …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해야

  ... 요한 것일 수는 있지만 이러한 조항은 자칫 혼인하지 않거나 출산하지 않은 소수자들에 대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고 혼인과 출산이라는 가치기준을 모든 국민에게 규범화시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자유권에 대한 침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박혜경 씨는 '정상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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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3-25

  인권키워드

  가족, 출산, 정상가족, 차별, 헌법, 국가, 주거, 가족구성, 교육, 국회, 불평등, 양육,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험, 시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182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⑦

  노동자 절반에겐 ‘그림의 떡’?

  ... 동에 심하게 노출돼있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를 배제하는 식의 주5일근무제는 노동자 내부의 불평등을 늘릴 뿐이다. 법정노동시간을 단축하려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혜택 등 지원책을 마련해 동시 내지는 적어도 1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돼야 한다. 그러나 거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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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시간, 법, 근로기준법, 노동, 불평등,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1호)

  "국방부는 미군 두둔 중단하라"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범대위 기자회견

  ... 사건 관련 브리핑에서 국방부 황의돈 대변인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태생적으로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라며, 공무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미군 측이 재판권을 이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범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미 소파의 태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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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영 2002-07-25

  인권키워드

  국방부, 범대위, 법무부, 불평등, 진상규명, 한국

• 인권하루소식 (175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구조조정을 구조조정해야한다

  ... 로 엄중한 역사적 경험들이 그런 교훈으로 남아 법제화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거나, 광범위한 국민 대중이 구매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내수를 창출하지 못하는(사실은 이 세 가지가 모두 하나의 경제적 현상에 대한 각각 다른 표현이다) 경제정책은 놀라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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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0-12-12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기업, 경제, 생존, 노동자, 불평등, 임금, 저항, 노동법,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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