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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2호)

  '개발'에 가려진 '발전권'

  ◐ 범용의 인권이야기 ◑

  ... 단의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의미있는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발전의 권리를 저해하는 국제적인 불평등 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할 의무 또한 지닌다.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의 결정과정에서 민중들의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의미있는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은 명백히 국가의 직무유기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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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10-12

  인권키워드

  개발, 발전, 권리, 국가, 정부, 기업, 인권, 불평등, 파견법, 병원, 경제, 갯벌,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9호)

  "교육개방 특별법은 공교육 포기"

  외국 교육자본 유치 특별법 추진…교육불평등 심화 우려

  ... 현상과 전반적인 경쟁 구조의 심화, 사교육비를 포함한 전체 교육비 상승을 초래하여 교육적 불평등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 비난하며 "이번 법안이 불러올 전면적인 교육개방은 급속도로 공교육의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불평등·공교육 붕괴 초래할 것" 전국민중연대 정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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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0-08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교원, 불평등, 전교조, 집회, 권리, 계급, 제주, 교육부, 배제, 정부

• 인권하루소식 (2182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⑦

  노동자 절반에겐 ‘그림의 떡’?

  ... 동에 심하게 노출돼있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를 배제하는 식의 주5일근무제는 노동자 내부의 불평등을 늘릴 뿐이다. 법정노동시간을 단축하려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혜택 등 지원책을 마련해 동시 내지는 적어도 1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돼야 한다. 그러나 거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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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시간,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 불평등, 이야기,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8호)

  부당 계약해지 운전기사 한달 째 시위

  아주레미콘, 불평등 계약 강요

  ... 사업자등록을 하게함으로써 지입제로 전환, 운전기사들과 개별 운송계약을 맺어왔다. 전형적인 불평등 계약이었다. 6년간 일했다는 박 석(41) 씨는 "계약해지는 회사측만이 할 수 있었고 퇴직할 경우에는 차를 아무런 대가없이 반납해야했다"며 그 계약서는 "그야말로 '노비문서였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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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0

  인권키워드

  회사, 불평등, 노조, 부동산, 단체행동, 불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28호)

  <발췌> 아시아 인권헌장(1)

  ... 다. 인권 옹호의 책무 인권을 침해하는 몇가지 근본적인 요인들은 국제정치, 경제, 질서의 불평등에 있다. 세계 질서의 과감한 변화와 민주화는 인권의 전 지구적 향유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인권 신장의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 그런데 지구화의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정책 및 활동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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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아시아, 국가, 경제, 국제, 정책, 빈곤, 평화, 기업, 불평등, 소외, 인종, 존엄, 주거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주주의, 보편성, 무시, 권력, 성장,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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