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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73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대강 천하?

  복지예산 삥 뜯는 4대강 사업

  ... 밝혀진 것만으로도 4대강 사업은 해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국민들의 복지가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투자규모는 22조20000억 원 규모이지만 다른 부대사업까지 포함하면 30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2010년 교육예산이 지난 추경대비 1조 4천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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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10-07

  인권키워드

  4대강, 국민연금, 복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4호)

  [권미란의 인권이야기] 노동권 박탈의 ‘문’이 되는 에이즈 강제검사

  ... 천 강령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2007년에 ILO가 채택한 어선원 복지에 관한 결의안에서 ‘어선원과 그 공동체의 에이즈예방을 위해 교육’하는 것을 ILO의 프로그램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 것처럼 더욱 구체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과 그에 대한 책임이 강조될 필요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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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09-05-27

  인권키워드

  HIV, 에이즈, 감염인, ILO, 노동권, 질병, 감염, 법, HIV/AIDS, AIDS, 강제검사, 노동자, 이주민, 노동, 국가인권위원회, 병역면제, 여성, 인권, 차별, 출입국관리소, 질병관리본부, 건강, 국방부, 상담, 정책,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낙인, 복지, 비자, 수검자, 지방자치단체, 해고, 치료, 평등, 활동가, 권리, 벌금, 국제, 한국, 연결,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4호)

  조건을 충족할 때만 인정되는 권리인 재산권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7조 재산권

  ... 권리의 제한과 규제(“공동체에 대한 의무”, “민주사회에서의 도덕심, 공공질서, 일반의 복지를 위하여”)를 둔 이유이다. 29조에 덧붙여 더 중요한 제한 요건은 노동권 관련 조항이다. 재산을 만들어내는 노동자의 권리에 의해 기업의 재산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 기초자들은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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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0-15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권력, 국가, 노동, 체제, 미국, 세계인권선언, 생존, 기업, 노동자, 생명, 존엄, 역사, 불평등, 사상, 임금, 저항, 정치, 해고, 건강, 평등, 경제, 해방, 법, 건강권, 노동권, 복지, 부동산, 안전, 종교, 주거권, 차별, 프라이버시, 휴식, 교육권, 노동기본권, 피해자, 자본주의, 돌봄, 사회주의, 질문, 정당, 활동가, 제도화, 공익, 집, 욕구, 탄압, 안보, 계급, 제도, 피해, 성장,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63호)

  [인권연구_창] 연대 사상의 역사 (2)

  서유럽 정치에서의 연대 사상

  ... 파동이라는 경제적 위기가 부가됐다. 2차 대전 이후 오랜 호황은 끝났다. 실업이 늘어나고 복지삭감이 논의되고 실행됐다. 1980년대에는 위기가 심화됐다. 시장 이데올로기와 개인주의가 지배적이었고 사민당은 정권에서 물러나야 했다. 1989년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는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불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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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7-18

  인권키워드

  사상, 전쟁, 계급, 국가, 선거, 정당, 노동자, 사회주의, 경제, 실업, 성장, 임금, 정책, 난민, 차별, 권리, 역사, 식민, 복지, 여성, 장애, 저항, 정치, 약자, 제도, 권력, 동맹, 식민주의, 산업, GDP, 국경, 노동, 노령, 소수민족, 인종, 자본주의, 평등, 개발, 체제, 시대, 운동, 학생운동, 자유주의, 제도화, 공산주의, 무기, 빈곤, 미국, 국제, 민족, 이주, 전환,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인, 소수민족

• 자료실

  [보도자료]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결의대회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부 기자 제 목 :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결의대회」취재요청 발 신 :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 발 신 일 :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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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27

  인권키워드

  법, 시설, 장애인, 검찰, 노조, 복지,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탄압, 농성, 인권, 장애, 부당해고,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수사과정, 요양시설, 위법, 지방자치단체, 학대, 해고, 성추행, 이야기, 활동가, 권력, 국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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