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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61호)

영등포구치소장 형사고발 당해

재소자 징벌시 계구 사용 등 가혹행위 혐의

... 의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준법의무를 누구보다도 강하게 부담하는 공무원이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한 채 계속 징벌목적으로 수갑 등을 이용한 것은 정상참작의 여지없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20일 대법원 제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교도소측이 소란 행위를 종료한 재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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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3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가혹행위, 사법부, 민변, 국가, 검찰, 공무원, 대법원, 피해자,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676호)

일본정부의 위안부 위한 기금 지지 철회

UN 현대형 노예문제 실무위원회

일본정부가 국내 여론을 무시하고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을 7월부터 지급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UN의 「현대형 노예문제 실무위원회」는 일본의 ‘국민기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고 결의했다. 「현대형 노예문제 실무위원회」는 지난해 일본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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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03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노예제, 여성, 정부, 인권위, 무시, 미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465호)

5.3동의대 사건 5인 마지막 출소

윤창호 씨 “진실 규명 위해 재심 준비” 밝혀

... 당국은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이 긴장관계를 깨려고 했지 않은가”라면서 “경찰은 진압원칙을 무시하고 진압전경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고 말해 당시의 진압책임자들에 대한 분노를 나타냈다. 윤씨는 이날 마산교도소등에서 출소한 이종현, 이철우, 김영현, 오태봉 씨 등 5.3 의대 사건으로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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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16

인권키워드
진실, 재판, 경찰, 정부, 사법부, 참사, 학교, 무시
인권하루소식 (219호)

앰네스티 기자회견의 국내 언론보도에 대한 국제사무국의 논평

... 버거씨는 또한 남한의 인권에 대해서도 언급했으나 불행히도 많은 한국의 언론은 이를 거의 무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특별히 남한에서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구속하는데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남한 정부에서 이 법을 개정할 것과 모든 양심수를 석방할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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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03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인권, 정부, 북한, 결사, 국가보안법, 석방, 언론, 인권교육, 지역, 질문, 제도, 무시, 한국,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자

...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강대국들의 세력권 경쟁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위상 확보보다는 동맹 무시와 갈취에 여념이 없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에 가깝다. 신자유주의 자본 축적 전략이 파산을 고한 현재, 강대국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고 수탈하기 위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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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6-04-16

인권키워드
국제질서, 신자유주의, 전쟁, 미국, 자본, 한국, 인권, 국가, 민주주의, 평화, 러시아, 정부, 중국, 우크라이나, 에너지, 무기, 이스라엘, 시장, 자본주의, 체제, 노동권, 노동자, 여성, 온실가스, 이재명, 권리, 재생산, 조직, 대출, 거버넌스, 무시, 피해, 기술, 전환, IMF, 교육, 노동, 대통령, 민영화, 시설, 아동, 의료시설, 이주노동자, 이주민, 정치, 지역, 노동조합, 돌봄, 사회주의, 운동, 역사, 팔레스타인, 동맹, 제국주의, 의존, 식민, ai, 아시아, 산업, 세력, 성장, 금융, 언어, 연대, 의료, 반도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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