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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월례포럼]노동법 개악 움직임과 인권운동의 대응

  2001년 2월 월례포럼의 발제문입니다. 발제문은 작년부터 이야기되어 온 노동법 개정의 쟁점과 내용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정세 전망 부분은 1월 말 경에 쓰여진 것이라 노사정위원회에서 복수 노조 허용 5년 유보가 합의된 현 시점의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례포럼 당일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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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1-02-19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54호)

  국민승리 21(가칭), 헌재 판결 백지화 촉구

  ... 21(가칭) 추진위원회」(대표 이창복, 권영길)는 26일 퇴직금 우선 변제 위헌 판결이 노동법의 취지를 전면 부인할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는 반노동자적 결정이라며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에 민주노총의 ‘퇴직금 우선변제 위헌결정 전면 백지화 및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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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7

  인권키워드

  퇴직금, 민주노총,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2호)

  <인권시평> 우리 모두 감옥으로 가자

  ... 찰법에 불복종한 문규현 신부, 아니 누구보다도 (비록 왜곡된 개정이라고는 하나) 오늘날의 노동법을 있게 한 수많은 노동자와 노동운동가의 비참에서 수많은 동성동본 혼인자들의 비참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가 ‘옳은 주장’에 혼과 힘을 불어넣은 ‘육체적 근거’인 것이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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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5-13

  인권키워드

  감옥, 시대, 경찰관, 검열, 경찰, 집회, 운동, 불법, 법, 노동자, 보안관찰법, 사상, 종교, 노동법, 질문, 노동절, 무기, 동행,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10일 ∼ 2월 16일)

  ... 세계 9개국 대만핵폐기물 반대 연대시위 <15일>(토) 민주노총·범대위 「날치기노동법·안기부법 무효화와 비리재벌·부패권력 규탄 결의대회」 <16일>(일) 한국정보문화센터 남녀 1천5백명 대상으로 '국민생활 정보화 의식과 실태' 설문조사 결과, 생산성 향상(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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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8

  인권키워드

  북한, 경찰, 일자리, 수도권, 국가, 서울시, 교원, 국보법, 남용,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소년원, 임금, 전교조, 노동법,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55호)

  WSSD에 민간단체 참가, 한국상황 홍보

  ... 인 지난 2월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예산의 20% 증액과 복지정책의 과감한 개혁 △노동법 개정 등 경제적 사회적 인권에 대한 법률적 개혁 △남녀평등,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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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7

  인권키워드

  법, 노동권, 여성, 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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