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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0호)

  공무원노조, 대중집회로 정면돌파

  9일 공무원대회, 행자부 ‘불법’ 재강조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위원장 차봉천, 전공련)을 불법단체로 단정하고 있는 정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공련 등은 한걸음 더 나아가 공무원노조 도입을 위해 9일 경남 창원에서 처음으로 전국공무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전공련, 전국교수노조(준) 등은 대회에서 △공직사회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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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08

  인권키워드

  공무원, 정부, 노동기본권, 단체교섭권, 파업권, 노동조합, 권리,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7호)

  삼성, 집회방해도 초일류

  법원 ‘업무방해’, 눈물 머금고 1인 시위만

  ... 하고 있는 삼성해고자 가족인 임경옥 씨에게 24일 삼성직원이 다가와 욕을 하며 밀어댔다. 집시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는 1인 시위조차 이처럼 삼성이 오만방자 하게 무시할 수 있는 배경에는 지난해 4월 19일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부장판자 박재윤)가 내린 판결이 있다. (주)삼성생명보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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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6-02

  인권키워드

  집회, 가족, 여성노동자, 해고, 노동자, 퇴직금, 탄압, 무시, 법원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1호)

  종로서장, ‘1인시위 불법’ 망언

  사실상 ‘허가제’ 집회시위, 집시법 개정해야

  현직경찰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국가의 의무를 팽개치고 어떻게든 집회시위를 못하게 하려고 나섰다.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되는 집시법이 만들어 낸 1인시위, 인간띠잇기 시위가 불법이라고 비난하며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제한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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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허가제, 법, 회사, 경찰, 기본권, 불법, 법원,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위법, 인권, 개발, 시대, 민주주의, 무시, 신고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7호)

  5.5 인권영화제 개막

  팔-이스라엘 분쟁 집중조명

  18일 광화문 아트큐브에서 ‘5.5 인권영화제－다시 보는 명작선’이 개막됐다. 지난 5년간 해마다 가을이 되어야 열렸던 인권영화제가 올해는 5월의 한복판을 가로지른다. 그것도 서울 광화문 근처의 개봉관에서 당당하게. ‘영화를 통해 표현된 인권현실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는 인권영화제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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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9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역사, 광화문, 탄압, 검열, 인권, 지역, 사전검열, 이야기, 운동,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55호)

  ‘노상감금’, 국가가 손해배상하라

  서울지법, ‘불법집회’라 해도 참석 자체는 막지 못한다

  불법집회에 참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참석을 제한해 왔던 경찰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16일 서울지법 민사6단독 이건배 판사는 집회에 참석하려다가 노상감금당했던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사무국장 등 4명에 대해 국가가 각각 2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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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7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국가, 불법집회, 공권력, 변론, 손해배상, 광화문, 피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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