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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5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공안정국 굿판을 집어치워라!

  80년 말,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세력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한국의 법률들을 난도질할 때, 대학원에 다니는 내 친구 하나가 그 '국보위'의 노동법 개정과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 친구가 했던 일은 다름 아닌 '우간다'노동법 번역이었다. 그런 나라들의 노동법까지 참고하면서 새로 만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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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1-05-03

  인권키워드

  노동법, 파업, 재판, 노동조합, 법정, 법원, 노동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신문, 양심, 회사, 경찰,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7호)

  인권단체들, “인권은 죽었다”

  19개 단체 탑골공원 앞 집회

  ... 권난국’의 돌파를 위한 모색을 해왔던 인권단체들은 19일 오후 2시 종로 탑골공원에서 연대집회를 했다. 이날 집회에는 수도권 뿐 아니라 광주․전주 등 남부지역 인권단체 활동가들도 참석했다. 인권단체 대표자와 활동가들은 이번 사태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배제하는 신자유주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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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4-20

  인권키워드

  인권, 집회, 대통령, 경찰폭력, 시대, 권리, 신자유주의, 수도권, 한국, 배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36호)

  대우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경찰폭력 및 인권실종 규탄 인권단체 연대집회

  일시 : 2001년 4월 19일 오후 2시 장소 : 탑골공원 정문 앞 18개 인권단체들은 현재 상황을 생존권과 노동권, 시민정치적 권리 등 ‘총체적인 인권의 실종’으로 규정하고, 경찰총수의 파면과 대통령의 진지한 사과 및 인권보장을 약속하는 것이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한다. 실종위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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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9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인권, 경찰폭력, 노동권, 대통령, 권리,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4호)

  ‘기본권 보다 공공시설물이 더 중요’

  종로구, 집회 때 공공시설물 훼손하면 손배소송

  종로구(구청장 정흥진)가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보다는 공공시설물의 보전에 더욱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는 16일 집회․시위 중 발생하는 공공시설물 피해에 대해 집회 주관단체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고건 서울시장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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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7

  인권키워드

  집회, 기본권, 손해배상, 활동가, 서울시, 민주주의, 피해

• 인권하루소식 (1833호)

  <논평> 민생공안을 집어치워라

  ... 대검공안부가 이른바 '민생공안' 방침을 세우고 구조조정에 얌전히 응하지 않는 모든 개인과 집단을 대상으로 '철저한 분쇄'를 공언했을 때부터 예상하고도 남음이 있는 일이었다. 김대중 정권의 정책전반에 도사리고 있는 반민중성과 민생공안의 수행도구가 어떤 것이란 걸 이번에 화끈하게 보여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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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4

  인권키워드

  공권력, 김대중, 노동자, 경찰폭력, 경찰, 권력, 기본권, 법, 노조, 인권, 집회, 경제위기,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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