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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3호)

  106주년 세계노동절 각계 노동악법 개정 촉구 성명 발표

  ... 등한 법적용 등을 촉구했다. ■전국연합 “개별적 노사관계 개악안돼” 전국연합은 최근 김영삼대통령이 발표한 ‘신노사관계 구상’에 기대를 표하며, 올해안에 노동법 개정이 마무리 되기를 요구했다. 또한 전국연합은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복수노조금지등 악법 조항의 무조건 철폐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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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1

  인권키워드

  노동법, 권리, 노동절, ILO, 공무원, 단결권, 소외,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7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15일 ∼ 4월 21일)

  ... 자살/민주노총-장대협, 장애인의무고용비율 2% 준수를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요구안 마련/미대통령의 방한 맞아, 한미행협 전면개정과 광주학살 및 미군범죄에 대한 사과 촉구집회 전개 <17일(수)> 정보통신 주권수호와 재벌독점방지를 위한 개인휴대통신 범국민대책위 결성/광주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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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피해자, 피해, 미국, 국가, 한국, 러시아, 북한, 장기수, 학생, 인권위, 진상규명,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22호)

  자료(요약) :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 처분취소 대법원 판결문

  ... 있고(제1항), 노령수당을 지급할 시기 및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중략) 그 위임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은 위 지침을 마련하여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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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6

  인권키워드

  법, 노인, 복지, 위법, 지방자치단체, 국가,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19호)

  노수석 씨 망월동에 묻혀

  학교측과 합의, 등록금문제 등 해결 밝혀

  ... 졌다고 비판했다. <한겨레신문>을 제외한 모든 언론이 이번 사건의 배경이 된 김대통령의 대선자금 공개와 열악한 교육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사인에 대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견만을 소개할 뿐 현장을 목격한 학생들의 인터뷰는 무척 인색했다고 보았다.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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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0

  인권키워드

  학교, 언론, 유가족, 학생, 경찰, 애도

• 인권하루소식 (61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1일 ∼ 4월 7일)

  ... 야단체 2천5백여명 종묘공원에서 노수석 씨 사망항의 집회, 시위진압 관련 책임자 처벌과 김대통령 사과 요구 <7일(일)> 보건복지부 해외입양아 지원대책 마련키로/경찰 노동정책에 대한 총선후보들의 견해 설문조사결과 나눠주던 노동자 무조건 연행, 뒤늦게 무혐의 석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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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학교, 집회, 한국, 국보법, 노동시장, 선거연령, 학생, 회사, 노동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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