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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7호)

  "청계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미흡"

  인권위, 서울시에 개선권고…장애단체들, "청계천은 차별천" 거리행진

  ... 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이진순 조사관은 "비교적 빠른 시간 내 해소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도 있다"며 "특히 좁은 보도를 넓히려면 주변 상가와 협의하거나 가로수를 뽑아내야 하는데, 서울시가 빨리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완공 연기까지 권고할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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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2

  인권키워드

  인권위, 이동권, 장애인, 서울시, 장애, 행진, 이명박, 상가, 집회, 접근권, 손해배상, 약자, 역사, 연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84호)

  "치료감호 중 보호조치 결정에 당사자 진술권 보장해야"

  인권위, 법무부장관에 관련규정 개정 권고

  ... 율 위반과 사건·사고 등에 대해 치료 후 응보적 형벌에 해당하는 처우"로 "교정시설의 징벌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진정인의 자술서 등을 검토한 결과, 규정에 따라 진정인의 출석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조사결과 200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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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치료, 수형자, 형벌, 건강, 운동, 교정시설, 지역사회, 징벌,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일반 (2883호)

  인터넷 질식시킬 인터넷 실명제

  ... 아이피(IP) 주소 추적을 통해 충분히 구제될 수 있"다며 "각 사이트의 모니터링 및 신고제도와 네티즌의 자율정화 기능을 통해 인터넷 문화의 문제점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배 교수(경희사이버대 NGO학)는 "인터넷 실명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게시판 토론문화의 혼탁성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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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8-27

  인권키워드

  실명제, 정부, 약자, 문화, 개인정보, 명예훼손,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수사기관, 여성, 인권, 투표, 프라이버시, 범죄, 헌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움틈 (2881호)

  [움틈]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

  '도청' 테이프라도 그 속에 담긴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이유

  ...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테이프에 담긴 위법성과 부정의를 바로잡되, 정보기관의 위법행위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미 검찰이 불법도청에 초점을 맞춰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결과 이외에 다른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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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8-25

  인권키워드

  진실, 권리, 검찰, 불법, 사찰, 안기부, 개인정보, 수사기관, 언론, 권력, 고문, 기업, 사생활, 차별,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범죄, 탄압, 헌법, 무시, 의존,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80호)

  호적제 대신할 목적별 공부안 수면 위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공청회 열려

  ... 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별로 편제"(호적법 제8조)되는 현행 호적을 대신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이다. 발제에 나선 윤현식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현행 호적법에 대해 "호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그 승계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 가족 내에 남성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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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부모, 법무부, 호주제, 주민, 국회, 대법원, 정상가족, 벌금, 혼인, 법원, 검찰, 비혼모, 사법부, 수급, 수사기관, 이념, 장애, 재판, 차별, 헌법, 피해, 미국, 한국,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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