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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2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3일 ∼ 2월 9일)

... 파업과 관련한 무노동무임금 적용, 손배청구, 고소·고발에 항의집회 가져/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행) 상습적인 폭행을 못 이겨 남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44)아무개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6일>(목) 재경원과 통계청 발표, 96년 남자경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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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1

인권키워드
전교조, 국방부, 법원, 국회, 민영화, 민주노총, 북한, 위안부, 노동기본권, 노동법, 할머니, 광화문, 미국, 아시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9호)

인권간행물

... 의 발전방향(김상곤) 등 74쪽 □ 자료집:노동관계법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시민헌법재판 참고인 진술서 ·주요내용:노동관계법 및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의 위헌성(이승우)/12·26 총파업의 적법성과 개정노동법의 무효여부(이광택)/노동기본권에 비추어본 정부·여당의 노동법개정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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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06

인권키워드
노동법, 경제, 집, 노동, 인권, 장기수, 정치, 파업, 평택, 성추행, 건강, 산업안전보건법, 체제, 역사,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8호)

억울한 형벌 ‘보호감호’

SBS ‘그것이 알고싶다’ 실상 보도

... 거 마련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5공 정권의 정당성을 위해 제정된 사회보호법은 8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감호처분에 대한 강제규정이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판사의 판결에 의해 보호감호를 내리도록 한” 규정은 살아 있는 것이다. ‘교화’아닌 ‘이중처벌’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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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05

인권키워드
법, 형벌, 범죄, 교육, 보호감호제도, 인권, 헌법재판소
인권하루소식 (817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27일 ∼ 2월 2일)

... 구속/대만, 녹색연합 회원들 추방명령/민변·참여연대,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관련 시민헌법재판소 열어 <1일> 양대 노총 주최로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비리재벌, 부패정권규탄 및 날치기 악법철회를 위한 집회’에서 평화행진을 하던 노동자, 시민 백골단에 폭행당해 30여명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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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04

인권키워드
법, 안기부, 노동자, 민주노총, 노동법, 범대위, 가족, 교육, 국보법, 국회, 노조, 농성, 쌍용자동차, 위안부, 임금, 지역, 집회, 노동기본권, 할머니, 성추행, 손해배상, 광장, 집,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7호)

문민말기 인권상황 여전히 낙제점

미국무부 96 남북한 인권보고서 발표

... 다. 남한 인권상황 보고서는 노수석 씨 사망사건, 8월 연세대 사태, 12·12, 5·18재판,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등을 96년도의 주요 인권 사건으로 소개하면서, 언론·출판·집회·결사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노동·어린이·여성·장애인 등 경제적·사회적 권리에 대한 미국무부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04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노동법, 권리, 감옥, 국보법, 인권, 학대, 노동권, 사법부, 아동, 아동학대, 안기부, 탈북자, 인권위원회,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자, 복수노조, 수사기관, 수형자, 시설, 여성, 의료시설, 자백, 장애, 장애인, 질병,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체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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