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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18호)

억울한 형벌 ‘보호감호’

SBS ‘그것이 알고싶다’ 실상 보도

... 거 마련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5공 정권의 정당성을 위해 제정된 사회보호법은 8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감호처분에 대한 강제규정이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판사의 판결에 의해 보호감호를 내리도록 한” 규정은 살아 있는 것이다. ‘교화’아닌 ‘이중처벌’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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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05

인권키워드
법, 형벌, 범죄, 교육, 보호감호제도, 인권, 헌법재판소
인권하루소식 (817호)

문민말기 인권상황 여전히 낙제점

미국무부 96 남북한 인권보고서 발표

... 다. 남한 인권상황 보고서는 노수석 씨 사망사건, 8월 연세대 사태, 12·12, 5·18재판,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등을 96년도의 주요 인권 사건으로 소개하면서, 언론·출판·집회·결사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노동·어린이·여성·장애인 등 경제적·사회적 권리에 대한 미국무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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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04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노동법, 권리, 감옥, 국보법, 인권, 학대, 노동권, 사법부, 아동, 아동학대, 안기부, 탈북자, 인권위원회,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자, 복수노조, 수사기관, 수형자, 시설, 여성, 의료시설, 자백, 장애, 장애인, 질병,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체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7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27일 ∼ 2월 2일)

... 구속/대만, 녹색연합 회원들 추방명령/민변·참여연대,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관련 시민헌법재판소 열어 <1일> 양대 노총 주최로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비리재벌, 부패정권규탄 및 날치기 악법철회를 위한 집회’에서 평화행진을 하던 노동자, 시민 백골단에 폭행당해 30여명 부상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04

인권키워드
법, 안기부, 노동자, 민주노총, 노동법, 범대위, 가족, 교육, 국보법, 국회, 노조, 농성, 쌍용자동차, 위안부, 임금, 지역, 집회, 노동기본권, 할머니, 성추행, 손해배상, 광장, 집,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3호)

YS, '위안부' 언급 회피

정대협 등, "굴욕" 비난

... 적 책임과 사죄를 강력하게 촉구할 것 △국민기금 강행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할 것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안부 범죄와 관련해 제소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 △국민기금 수령 설득을 위해 방한하는 것을 금지시킬 것 등을 한국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9

인권키워드
위안부, 대통령, 정부, 범죄, 설득, 역사, 법
인권하루소식 (81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20일 ∼ 1월 26일)

<20일>(월) 서울고법 특별13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 37년만에 4·19 시위부장자 박해준(62) 씨에게 국가보상 판결/서울시, 상계소각장 다이옥신 배출량 기준치 초과로 무기한 가동중단/교육부, 김대통령의 대선 교육공약 1백24건중 사업완료 34건(30%)/정부, 국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8

인권키워드
안기부, 노동법, 국가, 법, 서울시, 정부, 일본, 가족, 국회, 노동자, 망명, 민주노총, 북한, 위안부, 정상회담, 파업, 교육권, 피해자, 보호관찰, 입법청원, 대선, 조직, 건설노조, 헌법, 교육부, 아시아, 조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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