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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1호)

  국가보안법, 니가 예술을 알어?

  미술인들, 11일까지 '국보법과 창작의 자유'전 진행

  ... 하는 악법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전시회의 의의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국가보안법 피해당사자인 이진우, 신학철 씨 등과 같은 미술인뿐만 아니라 2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미술인들이 세대를 넘어 한 목소리로 '국가보안법 폐지'의 마음을 미술작품에 담았다. 미술인 안성금 실행위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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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간첩, 연대, 예술, 검열, 이념, 광장, 정당,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0호)

  침묵의 벽을 넘어 - 『고문, 인권의 무덤』

  ☞ 클릭! 인권정보자료

  글쓴이: 고문 등 정치폭력 피해자를 돕는 모임/ 펴낸이: 한겨레신문사/ 253쪽/ 2004년 9월 우리 사회는 '고문'을 군부독재 시기에나 발생했던 '치부' 정도로만 여길 뿐 지금, 여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사실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관심하다. 고문희생자는 세상과 격리된 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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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0-08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한국, 피해자, 감옥, 강제진압, 고문방지협약, 아동, 위안부, 인권, 집회, 체벌, 역사, 동행, 기술,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69호)

  "국가안보, 현행 형법으로 충분하다"

  대한변협, '국보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하고 자유로운 논의 자체를 가로막아, 온 국민을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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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사상, 형사처벌, 피해자, 체제, 안보, 제도, 국가, 전환,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8호)

  병원의 돈벌이에 환자들의 권리는 뒷전

  '격리환자' 병원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 병실료 최대 30배까지 내야

  ... 원(이하 심평원)의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이 병원의 무분별한 이윤추구를 방조하고 있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1998년 서울 A 병원에서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 받아 15회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김아무개 씨는 2000년 3월부터 그 해 말까지 다섯 번 격리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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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4-10-06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국민건강보험,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65호)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이 지킨다

  ... 배상제를 강화해 개인정보와 관련한 손해는 침해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며,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개인정보 침해자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면 이 법안에는 동의 없는 수집 및 이용, 제3자에게 제공, 열람·정정·삭제 청구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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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 기업, 질문, 불안, 미국, 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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