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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1호)

  “벌금내느니 감옥가겠다!”

  장애인이동권연대 집행위원장 수감

  ... 다. 20일 오후 4시경 서울 지하철 1호선 구일역 부근을 지나던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고척교 검문소에서 연행돼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됐다. 박 집행위원장이 수감된 이유는 지난 2월 6일 있었던 지하철 서울역 선로점거 시위 때문. 당시 박 집행위원장은 서울역에서 장애인 3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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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1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서울역, 벌금, 정부, 장애인, 정책, 점거, 감옥, 사법부, 저항,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41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 ②

  집회금지조항, “걸면 걸린다”

  집회 및 시위의 ‘세계’에서는 경찰의 해석과 방침이 곧 법이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자체가 각종 집회금지조항을 규정해 놓아, 오히려 경찰에게 집회 및 시위를 금지․제한․해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찰의 저급한 인권의식은 집회와 시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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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법, 집시법, 민주노총, 학생, 신고제, 대통령, 용산, 전교조, 화염병, 질문, 종전, 의존, 철거,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39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①

  “곳곳이 집회금지구역, 집회 할 곳이 없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사관 근처나 주요도로에서는 집회를 열 수가 없어 개발된 1인 시위. 실제로는 집회를 열지도 않으면서 관변단체․이익단체들이 허위로 장기 집회 신고를 내 어쩔 수없이 집회 장소를 바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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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경찰, 광화문, 헌법, 기본권, 검찰, 금지통고, 노동, 불평등, 사법부, 재벌, 개발, 약자, 노동절,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8호)

  『정보통신정책 자료집』

  2001/진보넷/236쪽 우리나라 정보통신 정책현안을 한 눈에 조망해볼 수 있는 자료집이 발간됐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10일 ‘정보통신정책관련 2001년 현안자료집’을 50부 한정으로 발간하고, 인터넷상에 공개했다. 이번에 진보넷이 발간한 자료집은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과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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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8

  인권키워드

  진보넷, 감시, 프라이버시, 검열, 노동, 통신비밀보호법, 민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35호)

  “불법시위 전력자는 집회권리도 제한받는다”

  “이게 집회방해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12일 정오 경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선 경찰과 사회단체 활동가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다. 집회장소인 광화문 역 출입구 앞 도로 한 가운데에 경찰 측이 별안간 폴리스라인, 이른바 질서유지선을 쳐놨기 때문이다. 매주 수요일 같은 장소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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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폴리스라인, 장애, 불법, 이동권, 집시법, 범죄, 불법집회, 광화문, 질문,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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