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8호)

  [이주의 인권수첩]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성과 독립성 확보 필요

  2011. 6. 30. ~ 7. 5.

  ... 막기 위해 버스를 잇댄 차벽으로 서울광장을 봉쇄한 것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나와(6.30). 불법 집회 가능성이 있다 해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 경찰청 장전배 경비국장은 “앞으로 차량으로 벽을 싸 일정 공간...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07-06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노동자, 최저임금, 학교, 명예훼손, 인권위, 독립성, 전기, 생존, 기본권, 불법, 이주, NAP,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생명, 용역, 임금, 정리해고, 집회, 차벽, 학생,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건강, 시민사회, 정당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7호)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대한 헌재 결정(95년) 반대의견

  ... 그 점에서 위 법률조항부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5. 12. 28. 91헌마80〔각하 ․ 기각〕...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9-19

  인권키워드

  헌법, 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 인권하루소식 (1470호)

  <논평> 보안관찰처분취소 판결을 접하며

  ... 을 놓고 보안관찰제도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이 진일보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 97년 헌법재판소가 "보안관찰법이 위헌이 아니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최근까지 진행됐던 7건의 보안관찰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보안관찰피처분자)들에게 예외 없이 유죄를 선고해왔다. 피고인들은 대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법부, 보안관찰, 검찰, 법무부, 인권, 헌법재판소, 시대,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5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24일 ∼ 3월 30일)

  ... 불구속/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 회원 20여 명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헌 평결 촉구집회/정부, 중국출신의 세계적 인권운동가 해리 우 씨 방한과 관련해 “중국비난 땐 강제출국시키겠다”고 통보/동티모르 청년 31명 동티모르 문제로 파견된 유엔특사와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01

  인권키워드

  노동법, 청년, 피해자, 평화, 피해, 국가, 한국, OECD, 가족, 교육,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전교조, 파견, 헌법재판소,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4호)

  ‘공평한 5.18 재판’ 위해

  민변, 피의자 진술권 반드시 필요

  ... 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소법 제294조의 2 제2항). 이에 따라 87년 4월 17일 헌법재판소는 “법관이 형사재판을 함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여 적절하고 공평한 재판을 해야 하며, 나아가 형사피해자에게 법관으로 하여금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15

  인권키워드

  재판, 피해자, 기본권, 민변, 피해, 범죄, 학살, 가혹행위, 신문, 헌법재판소, 헌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