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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헌법 위에 있는 서울시

... 표시한 시설물을 ‘제외한 물품’에 대해서는 구청까지 가서 점용허가를 받으라는 주문이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금지는 도로법과 구청의 도로점용허가권 앞에서 멈추고 말았다. 경찰이 규제하는 것도 모자라 구청과 서울시까지 나서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옥죄겠다는 발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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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3-12-11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시, 경찰, 쌍용자동차, 대한문, 집시법, 헌법, 국회, 추모, 기본권, 법원, 대법원, 밀양, 석방, 용산참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한미FTA, 홈리스, 회사, 애도, 이야기, 권리, 집, 행진,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홈리스, 주민
성명/논평

[공동성명]국민의 통신 비밀을 침해한 것에 대해 검찰은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있었듯이 국민은 통신의 비밀 침해를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통신의 비밀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최근 들어 특히 위협받고 있다. 그런데 이를 보호해야 할 통신비밀보호법은 오히려 국민의 통신비밀을 위협해 왔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통신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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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영장,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법원, 감시, 헌법, 개인정보, 국회, 수사과정, 통신비밀, 경찰,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635호)

'국민소환' 빌미로 차베스 정권 공격받아

... 다. 반차베스 세력은 유권자 20%의 청원을 통해 대통령 국민소환이 가능하다는 '볼리바르 헌법'을 이용, 부유층 등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냈다. 그렇지만 이중 상당수가 무효표로 밝혀져 반차베스 세력이 국민소환투표를 정치적으로 수단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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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8-13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대통령, 헌법, 세력, 건강권, 노동자, 소외, 정치, 파업, 교육권, 노동조합, 역사, 계급, 빈곤, 미디어,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07호)

<논평> 의문사위원회 결정 정당하다

... 3년 유엔자유권위원회의 사상전향제도 및 그 아류인 준법서약제의 즉각적인 폐지 권고, 우리 헌법과 현행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조문 등을 세심히 따져보더라도 의문사위의 결정은 정당하다. 우리는 사상전향제도와 같은 반민주·반인권 제도에 저항하였던 그들의 희생을 늦게나마 올바로 평가한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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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3

인권키워드
고문, 사상, 저항, 정당, 기본권, 법무부, 장기수, 헌법, 제도,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606호)

가난한 노동자들의 '인간선언'

고려대 미화원 노조 결성, "우리도 당당한 노동자"

... 자협의회'를 자발적으로 결성한 바 있다. 이제 고려대 미화원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결성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전국시설노조 구권서 위원장은 이날 창립총회에서 "우리는 두 번 다시 절망과 체념의 어제로 돌아가지 않겠다"며 "이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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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02

인권키워드
학교, 노동자, 노조, 고용, 간접고용, 용역, 노동조합, 권리, 불안, 단체교섭권, 저항, 집회, 최저임금, 회사, 이야기, 헌법, 정책,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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