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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동성명]국민의 통신 비밀을 침해한 것에 대해 검찰은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있었듯이 국민은 통신의 비밀 침해를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통신의 비밀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최근 들어 특히 위협받고 있다. 그런데 이를 보호해야 할 통신비밀보호법은 오히려 국민의 통신비밀을 위협해 왔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통신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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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영장,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법원, 감시, 헌법, 개인정보, 국회, 수사과정, 통신비밀, 경찰,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35호)

  '국민소환' 빌미로 차베스 정권 공격받아

  ... 다. 반차베스 세력은 유권자 20%의 청원을 통해 대통령 국민소환이 가능하다는 '볼리바르 헌법'을 이용, 부유층 등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냈다. 그렇지만 이중 상당수가 무효표로 밝혀져 반차베스 세력이 국민소환투표를 정치적으로 수단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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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13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대통령, 헌법, 세력, 건강권, 노동자, 소외, 정치, 파업, 교육권, 노동조합, 역사, 계급, 빈곤, 미디어,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7호)

  <논평> 의문사위원회 결정 정당하다

  ... 3년 유엔자유권위원회의 사상전향제도 및 그 아류인 준법서약제의 즉각적인 폐지 권고, 우리 헌법과 현행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조문 등을 세심히 따져보더라도 의문사위의 결정은 정당하다. 우리는 사상전향제도와 같은 반민주·반인권 제도에 저항하였던 그들의 희생을 늦게나마 올바로 평가한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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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03

  인권키워드

  고문, 사상, 저항, 정당, 기본권, 법무부, 장기수, 헌법, 제도,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06호)

  가난한 노동자들의 '인간선언'

  고려대 미화원 노조 결성, "우리도 당당한 노동자"

  ... 자협의회'를 자발적으로 결성한 바 있다. 이제 고려대 미화원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결성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전국시설노조 구권서 위원장은 이날 창립총회에서 "우리는 두 번 다시 절망과 체념의 어제로 돌아가지 않겠다"며 "이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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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02

  인권키워드

  학교, 노동자, 노조, 고용, 간접고용, 용역, 노동조합, 권리, 불안, 단체교섭권, 저항, 집회, 최저임금, 회사, 이야기, 헌법, 정책,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9호)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전부라는 환상을 버려!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토론회 열려

  ... 도로써 제안된 것은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 이경주 교수는 국민발의권과 국민소환권이 현행 헌법의 원리와도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헌법은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를 규정하고 있는데다가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에게 유권자의 뜻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명령적 위임'을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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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4-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주민, 권리, 헌법, 활동가, 제도, 국적, 국회, 이주노동자, 인권, 참정권, 촛불집회, 광장, 총선, 무시, 미국, 네트워크, 세력, 성장, 연대, 혐오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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