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246호)

  암흑의 23년 이제는 빛 볼까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발족

  ... 죄가 없다!'…(이기형 시인의 시 가운데) 1975년 4월 9일을 국제법학자협회는 ‘사법 사상 암흑의 날’로 규정했다. 바로 전날(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확정판결을 받은 ‘인혁당’ 사건의 사형수 8명에 대해 불과 열다섯 시간만에 전격적으로 형집행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23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10

  인권키워드

  사형, 진상규명, 대법원, 변호인, 재판, 진실, 정부, 검찰, 사상, 자살, 저항, 유가족,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4) 이 법이 청구인과 같이 국가보안법 위반자이고 사상전향시의 작성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피보안관찰자로 분류하여 사생활전반에 관여함으로써 피보안관찰자의 사상과 양심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법, 양심, 보안관찰법, 형벌, 국가, 거주이전, 사상, 재판, 권리,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9호)

  <인권시평> 좌경세력척결론과 인권적 관점

  ... 뿐만 아니다. ‘좌경세력 척결론’은 우리 사회를 극한적인 분열과 대립의 장으로 만든다. 사상과 이념이라는 지극히 부분적 잣대로 모든 사람을 분류한 후 ‘좌’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으로 대접하기를 거부하고 무조건적인 증오와 적개심을 교사하는 것이 바로 ‘좌경세력 척결론’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곽노현 1997-07-22

  인권키워드

  진보, 평등, 한국, 연대, 감시, 검찰, 국적, 사상, 안기부, 언론, 여성운동, 이념, 인종, 종교, 차별, 다짐, 사회운동, 역사, 극우, 국가, 배제,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794호)

  안기부법 개악반대 한목소리

  전국 교수 545명 반대성명 발표

  ... 고 오후 1시 종로성당에서 이를 발표했다. 서명교수들은 “정부의 안기부법 개정안의 취지가 사상과 언론에 대한 통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데 있다”며 개정안을 무조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낮 1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 및 사회단체 회원 5백여 명이 참석한 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4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민주노총, 사상, 안기부, 언론, 집회, 민변,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21호)

  '사회주의혁명'조직 적발

  경찰, 15명 구속 발표

  ... 조직원 1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이 맑스-레닌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혁명적 임시정부를 세워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조직강령으로 하는 지하조직을 결성했다고 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