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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81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798년 미국의 선동법

  (THE SEDITION ACT OF JULY 14, 1798)

  ... 법률이 1798년 '선동법'이란 이름으로 통과됐다. 이 법률은 이후에도 계속 들먹거려질 '국가안보'에 대한 정의를 보여주고 있다. 즉 "미국 정부, 의회, 대통령에 반하여 글쓰고, 말하고, 출판하는 것이 범죄"라는 것이다. 이 법은 전쟁의 위협이 지난 후 폐지되었지만 미국 역사에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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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5-24

  인권키워드

  미국, 언론, 정부, 종교, 대통령, 권리, 국가, 인권, 저항, 법, 전쟁, 정치, 허가제, 범죄, 민주주의, 역사, 벌금, 법정, 국가안보, 불법집회, 비방, 사상, 신문, 집회, 체제, 탄압, 헌법, 무기, 평화, 해방, 법원, 소수자

• 활동가의 편지

  세상을 향해 크게 호흡하기

  ... 나타나는 다른 사회적 문제에 우선적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안보를 위해 개인과 사회전체의 일상적 자유를 통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이 모든 나열들과 정반대의 방향성을 담보한 ‘인권’과는 함께 마주할 수 없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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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 국가보안법폐지운동팀 자원활동가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생명, 체제, 무기, 국가안보, 남용, 북한, 사상, 이념, 지역, 집회,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사랑방, 민주주의, 무시, 평화, 법, 진보,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29호)

  <인권시평> 영화 <하이눈>과 매카시즘

  ... 문회에 협조하지 않았다. 그들은 공산주의자를 색출하는 것 보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국가안보에 더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많은 미국인들이 심정적으로 그들에게 동조했지만 공개적으로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할리우드로부터 추방을 당했다. 첫번째 대결장이었던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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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7-12-16

  인권키워드

  마을, 미국, 인권, 법, 국가안보, 분단체제, 양심, 자본주의, 조직, 한반도, 공산주의, 한국, 예술, 혐오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52호)

  세계의 인권 <12> 경찰폭력

  무자비한 경찰에 울부짖는 어머니

  ... 품위를 손상시키는 처우 또는 처벌을 행하거나 선동하거나 묵인해서는 안된다. 전쟁의 위협, 국가안보의 위협, 국내의 정치적 불안정, 여타의 비상사태 상황에서도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다(5조)." 이제 시민이 경찰을 불러 세워야 한다. 경찰폭력은 끝내야만 하고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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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8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국가, 법집행공무원, 경찰폭력, 법, 복지, 범죄, 학교, 가해자, 감시, 경찰관, 공무원, 교육, 국가안보, 단어, 성희롱, 아동, 언론, 전쟁, 최루액, 건강, 집, 부모, 국제, 고용, 발전, 출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258호)

  내가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이유

  소박한 마음들이 응원하는 강정마을

  ... 인지, 제주도 남쪽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해군기지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왜 필요한 것인지,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면 주민들 90% 이상이 반대하는데 무시하고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만 생각해봐도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것은 정말 안 될 일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당연한 이유들을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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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옥 2011-07-05

  인권키워드

  제주, 강정, 마을, 지역, 구럼비, 이야기, 무시, 법원, 국가안보, 농성, 언론, 저항, 전쟁, 종교, 투표, 병원, 국방부, 활동가, 한국, 기지, 네트워크,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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