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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서울시 주요 보도 점용행사 및 집회 관련 점용허가 업무 매뉴얼에 대한 의견서

  ... 있는 헌법 정신을 따르지 않고 있다.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의 금지와 더불어 집회에 대한 허가금지를 명시하여 집회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 조항들과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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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시위 제대로 모임 2014-01-08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시, 권리, 헌법, 집시법, 경찰, 기본권, 저항, 검열, 비정규직, 광장, 이야기,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농성, 대법원,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허가제, 노조탄압, 쌍용차, 희망버스,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밀양에 처음으로 가 보았다

  ... 있었다. 평택 미군 기지 확장 반대 투쟁 때, 팽성읍에 경찰 계엄을 조성하며 모든 통행을 검열하던 경험에서부터 해서, 수많은 현장에서, 경찰은 헌법이 보장하는 여러 자유들을 제한하는 예외 상태를 물리력을 앞세워 손쉽게도 만들어냈었다. 지긋지긋했다. 지나가려면 기자증 등, 권위 있는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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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인권운동사랑방) 2013-10-10

  인권키워드

  경찰, 밀양, 송전탑, 평등, 후쿠시마, 연대, 검열, 농성, 안전, 언론, 지역, 평택, 학대, 동료, 헌법, 전기, 무시, 기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사랑방의 한달

  상임돋움활동가들, 봄 나들이 갔어요^^ 외

  ... 로 대체해야 한다. 자의적인 제한상영가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비영리 영화.영화제에 대한 검열에 반대하며, 행정기구에 의한 영등위의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와 영진위의 ‘영화등급분류면제추천`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 인터넷 심의와 인터넷 통제 강화,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하며,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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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권리, 활동가, 이야기, 선거, 집회, 총선, 심의, 경찰, 역사, 재판, 소송비용, 공약, 공무원, 교육, 노동, 업무방해죄, 인권, 차별, 제도, 마을, 강정,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선거권, 소외, 실명제, 재소자, 집시법, 청소년, 학생, 혐오발언, 인종차별, 소비, 광장, 희망버스, 정책, 서울시, 연대, 검열, 공직선거법,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기업, 노동권, 사상, 신문, 용산,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장애인, 전쟁, 정치, 징벌, 차벽, 차별금지법, 찬양, 채증, 철거민,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학생인권, 행정심의, 노동기본권, 반차별, 영비법, 정치참여, 인권위, 독립성, 사찰, 자본주의, 헌법, 빈곤, 불법, 한국, 법, 전환,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어 집회·시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다.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2항은 1987년 6월 항쟁의 대표적인 성과로 현행 헌법 질서가 집회·시위를 통해 새롭게 창출되었다는 역사적 기록이다. 민중들의 뜻을 거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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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헌법, 집회, 집시법, 경찰, 허가제, 기본권, 공공,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검열, 지역, 정당, 무시, 권력, 단속,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2호)

  [이재영의 인권이야기] 노동자민중의 집회 결사의 자유가 후퇴한다.

  ... 턴가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표현과 행동이 문화제인지, 기자회견인지, 결의대회인지를 따지고 검열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분명하게 보장되어야 할 집회결사의 자유가 정부와 경찰의 자의적인 잣대로 훼손당하고 있는 셈이다. 1960년 ‘집회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모습을 드러난 집시법은 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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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2009-05-13

  인권키워드

  집회, 결사, 집시법, 경찰, 권리, 언론, 저항, 차벽, 채증, 촛불, 이야기, 민주주의, 권력, 점거, 감시, 검열, 사상, 양심, 장애, 파업, 세계인권선언, 체제, 약자, 역사, 탄압, 헌법, 벌금, 행진, 불법, 국가, 한국,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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