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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진실화해위원회 재가동의 마지막 기회, 국회는 과거사법 개정하라!

  [기자회견문]

  ... 2월 임시국회가 열렸다.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등 국가폭력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과거사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해온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섰다. 국회 행안위에 방치되었던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자유한국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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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국회, 학살, 형제복지원, 피해자, 진상규명, 역사, 총선, 간첩조작, 강정, 국가보안법, 나이, 농성, 대법원, 밀양, 세월호, 용산, 저항, 차별, 불처벌, 건강, 진실, 평등, 빈곤, 쌍용차, 국가, 법, 입법, 이명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음란'이 아니라 '폭력'이 문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웹하드 카르텔, 뒷북이라도 제대로 치려면

  ... 신망법은 삭제가 가능하지만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곤란을 겪었다. 올해 법 개정으로 국가가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지만 유통에 대한 통제 방안이 더욱 중요하다. 유통되는 것을 '음란물'이라고 지칭하던 것도 바꿔야 한다. 음란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폭력이라 문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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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11-23

  인권키워드

  여성, 범죄, 사이버성폭력, 디지털, 피해자, 불법촬영, 성폭력, 젠더, 정부, 피해, 검찰, 인권, 경찰, 소비, 플랫폼, 연결, 성평등, 가정폭력, 변론, 불평등, 사법부, 섹슈얼리티, 여성혐오, 존엄, 불법촬영물, 디지털성범죄, 평등, 질문, 가해, 벌금, 불법, 단속, 국가, 한국, 기술, 법, 전환, 법원,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성소수자

• 활동 이야기

  헌법 개정, 필요하신가요?

  ... 에 한국사회를 요동치게 했습니다. 당장 올 3월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판결도 국가권력, 주권의 문제에 대해 헌법에 기초해 내린 판결이었습니다. 이때 권력구조 개편이란 내각제, 대통령 중임제, 이원집정부제와 같은 정부구성형태를 주로 가리키지만, 국회 구성방법, 대법관과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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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17-09-11

  인권키워드

  헌법, 기본권, 국회, 사랑방, 정부, 대통령, 인권, 배제, 사법부, 언론, 헌법재판소, 질문, 이야기, 민주주의, 역사, 권력, 국가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를 통제하는 경찰 권한을 삭제하자

  '경찰, 집회 방해 배상하라'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심에서 법원은 대한문 앞 집회를 자의적으로 해산하고 금지한 국가와 당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최성영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2013년 대한문 앞 집회는 경찰이 집회를 재단하고 통제할 때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려 하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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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7-02-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법원, 청와대, 행진, 금지통고, 세월호, 대한문, 정부, 집시법, 손해배상, 이야기, 국가, 법, 점거, 물대포, 사상, 사전신고제, 상가,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장애, 저항, 차벽, 참사, 촛불집회, 권리, 헌법, 무기, 한국, 자본, 세력,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일반 (479호)

  결핵한심국가, 시민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계획하나

  ... 발견한 날을 기념하려 80년대부터 이어지고 있다. 올해 결핵예방의 날, 정부는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거창하게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설명도 덧붙였다. 치료 중심의 정책에서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의 전환이라고 말한다. 여기까지 읽으면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처럼 보인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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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석이 2016-03-30

  인권키워드

  치료, 정책, 정부, 감염, 전환, 건강, 개발, 감염인, 나이, 단어, 심의, 인권, 존엄, 지역, 질병관리본부, 병원, 백신, 권리, 빈곤, 국가, 기술, 재발,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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