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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92호)

“발상과 관행을 불식해야 할 안기부…”<92.9.조선일보>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언론 논조 3년만에 180°선회

... 8228;한국일보의 3년전 사설과 올해의 사설을 나란히 소개한다<편집자주>. “국가안전기획부는 이제 명실공히 21세기 한국을 건설하는데 기여하는 과학적 정보기능 및 순수 대공기능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안기부안의 정치관련기구나 부서들도 폐지되어야 할 것이고, 안기부 고유업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검찰, 조직, 국가, 한국, 선거,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대통령, 정치, 직권남용, 찬양, 학생,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67호)

자료:AI 고문 및 기타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의 의학적 조사에 관한 원칙

“의사는 고문에 가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 가 고문에 직접 참여하는 문제 등에 반대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왔으나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고문이 성행되고 있으며, 특히 고문협조를 반대한 의료전문가들이 국가에 의해 고문을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판단으로 이러한 원칙을 발표하게 되었다. 또한 AI는 고문에 참여했던 의료인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20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국가, 인종, 형벌, 독립성, 권리, 동료,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602호)

가해자 살해 등 가정폭력 심각, 국가 개입해야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총선공약 채택 촉구

... 가 67.50%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 여성의 전화 정춘숙 인권부장은 “가정폭력방지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의 책임을 명시해, 초기단계에서 국가 등이 개입해 문제의 확대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폭력남편 절반이상 아동학대 특히 아내폭력은 아동폭력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1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여성, 가해자, 피해자, 아동학대, 법, 감시, 교육, 국회, 노인, 노인학대, 불평등, 아동, 여성인권, 재발방지, 지역, 경찰, 개발, 정당, 재생산, 총선, 상담, 종전, 가해,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494호)

OECD가입, 노동악법 개정하는 기회로 삼아야

... 보류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역동적인 동아시아국중 OECD의 회원국이 되려고 하는 최초의 국가이며, 이는 OECD가 처음으로 지역의 노동법과 절차를 회원국 가입인정과정의 일부로써 고려하는 기회이다. OECD가 한국의 가입을 다루는 방식은 미래의 가입국들에 대해 OECD가 얼마나 주의깊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9-29

인권키워드
한국, OECD, 노동법, 노동조합,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대통령, 인권, 지역, 권리, 민주주의, 국가,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78호)

고베 대지진 현장을 돌아보고

복구정책에 공식적인 차별은 없어도 민족적 차별은 있다

...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갔다. 그리고 70년대 이후 구두산업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 제3세계 국가로 이동하면서 하강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고베대지진으로 이곳 구두산업의 80-90%가 타격을 입었다. 2개월이 지난 지금 그중 40%가 재건되었고 앞으로 50%가량 재건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08

인권키워드
차별, 집, 일본, 정부, 노동자, 대기업, 지역, 참사, 이야기, 학교, 피해, 국가, 해방, 산업, 세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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