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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4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4일 ∼ 8월 10일)

  ... 국 연변과 단동 지역에 조사단 파견해, 북한 식량부족 실태조사 벌이기로/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융웅 부장판사), 교도소 수감중 기관지 천식으로 사망한 노아무개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청구소송에서 교도소에서 병에 걸려 숨진 경우 본인이 적극적인 치료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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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2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지역, 국가, 일본, 석방, 파업, 피해자, 교육부, 피해,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35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⑨ 안기부의 개혁방향

  ... 부법은 여야간에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것은 기획을 연재하는 동안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날치기에 대해 최초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었다. 이에 따라 안기부가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등)와 제10조(불고지)에 대한 수사권을 되찾아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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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30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감시, 국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이념, 재발방지, 전쟁, 사찰, 진상규명, 조직,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3호)

  ‘92년 대선 흑색선전’ 항소 기각

  전국연합 강령·구성원 문제삼아

  25일 오전 10시 서울민사고등 2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92년 대선 당시 민자당 김영삼 후보진영이 전국연합 가입단체들을 김일성 추종자들이라고 비방한데 대해, 전국연합이 김 대통령을 상대로한 제기한 손배청구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 이에 전국연합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한다며 즉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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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6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대선,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2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7일 ∼ 7월 13일)

  ... 주민의 안전을 위한 군청의 방독면과 방호복 보유율 12.8%에 불과/서울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수 부장판사),검찰이 지난 5일 법원의 12․12 와 5․18 사건 수사․공판기록의 중거조사 결정을 거부했다고 발표 ꋮ 8일(화) 서울지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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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5

  인권키워드

  검찰, 학교폭력, 개인정보, 교섭, 노조, 대통령, 법무부, 수사기관, 지역, 서울시, 주민,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2호)

  『1996 노동판례 비평』

  -대법원 노동사건 판례 경향 분석 및 주요 판례 평석-

  ... 례 비평』을 발간했다. 책 1부에서의 노동판결 분석은 △파기환송물 △근로자의 승소율 △담당재판부별 분석 △주심 대법관별 분석 △소송유형별 분석의 순으로 이뤄졌다. 분석사례를 살펴보면, 노동판결의 파기환송율은 37.3%로 95년 민사본안판결의 파기환송율(9%)과 행정본안판결의 파기환송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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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변, 노동법, 근로, 업무방해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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