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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3호)

  “비전향사범, 감호처분 타당”

  대법원, 사회안전법 상고 기각

  ... 장하는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밝힌 헌법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여건상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간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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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 권리, 헌법, 공산주의, 간첩, 무죄추정, 보안관찰법, 사상, 양심, 존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04호)

  아일랜드 대통령, 새 인권고등판무관으로

  AI, “21세기 인권의 초석 다지기를” 당부

  ... 또 그는 국가원수로는 유일하게 지난 94년 르완다 학살현장과 헤이그의 보스니아 내전 전범재판을 참관하는 등 국제 인권문제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98년 유엔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앞두고 임명된 새 인권고등판무관은 국제형사재판소 기능 확립을 통해 인권침해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는 것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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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4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국제, 여성인권, 범죄, 개발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897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③

  3개 유보조항의 철회여부

  ... 인정하고 있으나 헌법 제110조 4항 및 군사법원법 제 534조에 의하여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서는 단심제만을 인정하고 있다. 철회 가능성 시사 유보란 어떤 조약에 서명, 비준, 동의, 가맹시에 정부가 붙이는 조건이다. 그 정부는 어떤 국제조약이 국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아예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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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인권키워드

  ILO, 부모, 면접교섭권, 아동, 한국, 근로기준법, 법무부, 소년사범, 건강, 권리, 헌법, 종전, 법,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3호)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⑧ 강인영 (광주 인권지기 사무국장)

  이 땅의 햇살한줌으로 살아가는 인권지기

  ... 발돋음 해야하고, 4백여 회원들의 성장을 위해선 정기산행, 양심수 자매결연, 인권교육, 재판모니터링, 교도소 실태조사모임 등이 숨가쁘게 움직여줘야 한다. 하지만 요즘도 이따금 “재가 저런 일(인권운동 정도를)을 할 얘가 아닌데…”하는 말을 주변에서 듣는다. 인권운동은 민족민주운동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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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9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학교, 단어, 인권교육, 시대, 권리, 성장

• 인권하루소식 (890호)

  허인회 씨 원심 파기

  항소심 집행유예 2년 선고

  ... 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8일 1심 재판부(판사 유원석)는 “김동식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허 씨의 알리바이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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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4

  인권키워드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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