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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8호)

  세계인권소식 등 소개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4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4호가 최근 발행되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부정기간행물인 이 책은 법관련 논문, 세계인권소식, 세계인권단체, 판례평석 등을 싣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최근 노동판례의 경향과 대책(김선수)△북한문제가 남한 자유민주주의의 실천에 미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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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2

  인권키워드

  변론

• 인권하루소식 (383호)

  정부추진 사법개혁 반대

  대한변협, 재고 요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선, 대한변협)은 14일 대의원일동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시한을 두고 졸속 추진 되고 있는 사법개혁은 재고되어야"하며 "먼저 사법부의 대원칙과 단계적 일정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지속적으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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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대법원, 사법부,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82호)

  행사안내

  ... 5763) □ 순회무료법률상담 4월 29일 9시30분-12시30분/강동구청 주최: 서울지방변호사회(597-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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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4

  인권키워드

  가족, 피해자, 피해,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81호)

  언론의 인권침해 14일 이내 정정보도 청구

  언론연구원 8기 수용자연수 교육

  ... ATV 시대의 이해와 전망'의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다. '보도와 인권' 부문에서 함준표 변호사는 "언론, 출판에 의한 개인의 권리 침해"란 주제로 표현의 자유와 개인 사생활의 자유가 상충되었을 때 가치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발표했다. 함변호사는 언론기관이 주장해온 특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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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3

  인권키워드

  언론, 명예훼손, 사생활, 인권, 피해자, 시대, 권리, 법, 미디어, 공공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81호)

  안내

  □ 11일부터 유홍식(32)씨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간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유씨는 앞으로 구로구 겨레사랑민주회에서 생활법률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 문국진 씨 국가손배소송 1심 선고 재판이 4월 20일(목) 10시 서울지법 559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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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3

  인권키워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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