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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경찰 권한 분산과 권한 축소 함께 이루어져야

  1.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찰을 견제할 경찰개혁 입법이 차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라며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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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2020-01-22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경찰개혁, 경찰, 정부, 권력, 더불어민주당, 입법, 남용, 사찰, 감시, 국회, 대통령, 의존, 법

• 활동가의 편지

  우리 스스로 평등을 위해 용기를 내자

  그동안 다양한 현장에서 차별금지법이라는 단어를 접했지만 사실 차별금지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인터넷에 차별금지법을 검색해도 혐오 세력들이 쓴 것으로 보이는 글들이 훨씬 많아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차별금지‘법’이니 막연히 어려운 느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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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 (자원활동가) 2019-06-0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가족, 안전망, 노동자, 난민, 단어, 복지, 비정규직, 비혼, 장애, 청소년, 홈리스, 회사, 휴가, 범죄, 평등, 동료, 법, 이주, 언어, 입법, 출신,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카카오카풀', 대체 무엇을 공유하고, 혁신했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유경제'라는 미사여구 속에 숨은 것들

  ... 수 있는 서비스들을 거래 가능케 했다. 카풀 앱인 우버가 대표적이다. 우버는 편리한 이용방법과 저렴한 요금으로 택시를 시장에서 밀어내기 시작했다. 소비자들은 환호했다. 택시 산업은 많은 지역에서 지자체의 보조금을 비롯한 여러 지원들을 받는다. 그럼에도 이런 '혁신'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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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9-01-27

  인권키워드

  시장, 정부, 기술, 요금, 한국, 플랫폼, 디지털, 노동자, 서울시, 노동, 지역, 회사, 경제, 이야기, 권리, 공공성, 농성, 인권, 자살, 저항, 정부보조금, 최저임금, 노동시간, 공항, 집, 제도, 무기, 미국, 법, 산업, 고용,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아그대다그대

  #용산참사_그리고_나

  ... 사과하지 않을 수 있는 때. 1년 가까운 싸움 끝에 장례를 치르고 나서 추진한 강제퇴거금지법은 강제퇴거를 막자는 법이기 전에 개발 때문에 사람 죽지 않게 하자는 법이었는데... 끝까지 추진하지 못한 죄스러움도 점점 희미해져서 무슨 일이 있고 나서야 상기하고 있으니, 아무도 사과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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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1-10

  인권키워드

  용산, 참사, 개발, 경찰, 이야기, 사랑방, 남일당, 상가세입자, 용산참사, 광장, 법, 철거, 강제퇴거, 뉴스, 뉴타운, 물대포, 주거권, 집회, 강제퇴거금지법, 용역깡패, 진실, 추모, 동료, 시장,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몸통'은 양승태가 아니라 사법부 자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법왕국이 무너질 때 사법개혁도 가능하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법원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사법개혁의 과제를 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지 1년이 지났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자료제출 거부,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수사를 방해하며 '방탄법원'이라는 말도 나왔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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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10-07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원, 양승태, 권력, 대법원, 재판, 재판거래, 독립성, 양심, 이야기, 법, 검찰, 교육, 국정원, 기업, 남용, 노동, 대통령, 영장, 위안부, 청와대, 진상규명, 송전탑, 질문, 민주주의, 약자, 공익, 헌법, 무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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