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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1호)

  “노사정 재협상 해야한다”

  노동계, 학계 진보인사들 잠정합의안 문제 지적

  ... 잡은 느낌이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합의가 됐다고 선포한 상황에서 총파업에 들어갈 경우, 경제위기의 정부와 재벌책임론이 노동자책임론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재협상을 한다면,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 법제화의 무효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경영참가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 ▶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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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3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 정부, 노조, 정리해고, 공권력, 기업, 언론, 재벌, 전교조, 정치참여, 경제위기, 정당, 전환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1호)

  "김대중 정권, 서민에게 희망일 수 없다"

  민교협·지식인연대, 23일 정세토론회 가져

  ... F 체제를 풀어가는 김대중 씨의 해법에 대해 "철저한 신자유주의적 위기탈출책"이라며 "한국경제의 천민적 구조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하는 측면을 지니고 있지만, 본질은 자본운동의 자유를 전세계적 수준으로 극대화하고 위기부담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시키는 반노동자·반민중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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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7

  인권키워드

  김대중, 노동자, IMF, 국보법, 체제, 전환, 발전, 진보, 국가보안법, 기업, 남용, 대기업, 정리해고, 노동3권, 노동시간, 운동, 탄압,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9일 ~ 1월 25일)

  ... 사에서 집중적으로 규명해줄 것 요청/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 국내 경제동향과 관련한 전문잡지를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해 간첩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송유진 씨에게 "대중매체가 아닌 전문지라도 일반인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면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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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7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석방, 주민, 국보법, 민주노총, 북한, 안기부, 정리해고, 청소년, 경찰, 사회보험, 공공요금, 미국,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0호)

  코언 미국방장관 발언 규탄

  전주 정의평화정보센터 논평

  ... 정의평화정보센터는 "코언 미장관의 발언은 무기장사를 위해 위기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한국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골적인 위협"이라고 비난하며, 코언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다른 중진국들과 비교해 군사비의 비중은 2-3배로 많은 반면, 사회보장예산은 2-3배로 적은 것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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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 인권하루소식 (1049호)

  의료구조 전환 시급

  의료지출 IMF형 사회불안 요인

  한국경제가 '저성장 고실업' 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삶의 질 확보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권에 직결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의 발상전환과 정책의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김창엽 교수(서울대 의대)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차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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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정부, IMF, 기업, 한국, 전환, 정책,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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