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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6호)

  '재벌개혁 공대위' 구성키로

  민교협, 민변 등 11개 사회단체

  ... 11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19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집행책임자회의를 열고 '재벌개혁·경제주권·고용안정 실현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 구성에 대해 합의했다. 이들 단체는 "노동자와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각계 각층의 양심세력을 결집하여 범국민적인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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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IMF, 노동자, 기업, 재벌, 학생, 민변, 한국,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043호)

  시민사회계,"정리해고 강행 반대"

  IMF재협상·재벌개혁 촉구

  ... 과정 없는 정리해고제의 강행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표자들은 정리해고의 입법화에 앞서 재벌경제체제의 개혁과 정경유착·부패구조의 청산을 경제난국 극복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IMF와의 기존 합의사항 가운데 우리 경제실정과 맞지 않는 사항들이 포함된 것도 사실"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15

  인권키워드

  IMF, 정리해고, 민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2호)

  <법률 용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 제청의 대상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은 물론,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긴급명령 및 긴급제정·경제명령도 해당된다. 이와 비교해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여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14

  인권키워드

  헌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법원, 구제절차, 국회, 재판, 제도,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042호)

  <취재수첩> '국민회의 열린정치포럼'을 보고

  '인권'없는 개혁논의

  ... 선자와 대통령직인수위에 전달한다는데 큰 의미를 가지는 자리였다. 고려대 최장집 교수와 한국경제연구원의 좌승희 원장의 기조발제로 시작된 포럼은 5명의 토론자들의 발언으로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좌 원장은 새정부 개혁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현재의 IMF 금융체제에 부응하여 대기업의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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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IMF, 교육, 국가보안법, 대기업, 전교조, 민변, 실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1호)

  재벌체제 개혁 없는 정리해고 반대

  민주노총, 정리해고 철회 않을 때 강력투쟁

  ... 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정리해고제 도입방침 즉각 철회와 재벌체제 개혁, 경제주권 수호'를 위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생필품 가격, 공공요금등 물가가 폭등한 지금 노동자와 서민대중의 생계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재벌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경...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IMF, 노동자, 정리해고, 물가, 교섭, 집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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