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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97호)

  정신적인 고문후유증 첫 국가배상판결

  서울민사지법,"국가는 문국진씨에게 1억 4천만원 지급하라"

  ... 기소유예로 출소한 그는 현재까지 일곱번째 발병하였고, 현재도 고대구로병원에 입원해 있다. 변호인은 백승헌 변호사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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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6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피해, 치료, 변호인, 사법부, 수사기관, 범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96호)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강연

  17일 정대협, 대한변협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 등)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선)등은 한국을 방문하는 유엔 인권위원회 여성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라디카 쿠마라스와미(Ms. Radika Coomaraswa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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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4

  인권키워드

  한국

• 인권하루소식 (393호)

  사회권위원회 제12차회기, 민간단체 대표 참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선수 씨, [참여연대]의 문진영, 장소영 씨는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 제12차회기에 참석하고자 28일 제네바로 출국했다. 민간단체 대표로 참석한 이들은 제네바에서 조용환 변호사와 합류하여 5월 1일 한국상황에 대한 구두발표와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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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9

  인권키워드

  경제

• 인권하루소식 (392호)

  포천소각장 회사측, 법정대리인 사임 밝혀져

  [환경운동연합]은 27일 포천 병원적출물 소각장반대 싸움에서 사업자 박용한 씨의 법정대리인으로 알려진 정성호(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변호사가 4월10일자로 법정대리인을 사퇴했다고 알려왔다(<인권하루소식> 39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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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8

• 인권하루소식 (391호)

  '문민정부', 살인철거 넘어 성폭력테러까지

  서울 봉천동, 철거반원이 자궁에 연탄재 쑤셔넣어

  ... 국민들에게 선전전을 하고 있다. 전국연합등 책임자 처벌 요구 [전국연합] 대변인 임종인 변호사는 26일 '철거반원의 강제철거와 폭력행사에 대한 논평'에서 "△용역반 해체 △폭력행위자와 경찰직무유기자에 대한 처벌 △도시서민의 생존권 보장과 장기적인 주택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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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7

  인권키워드

  경찰, 성폭력, 피해, 국가, 여성, 철거민,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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