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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연구, 국외정보의 수집과 외전(外電) 및 해외방송 청취, 재외국민의 실태조사 및 연구, 출입국자의 보안, 통신보안 2) 내무부 소관 중 국내보안정보와 외사경찰정보 및 해양경찰정보의 수집·작성, 정보사범 등의 내사 및 수사정보와 시찰업무, 신원조사업무, 통신정보·보안 업무 3) 법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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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철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검열, 국방부, 법, 감청, 검찰, 남용, 법무부, 북한, 시설, 인권, 재외국민, 형사처벌, 정당, 권력,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19호)

  재일동포 장기수, 출국금지 무한 연장

  ‘재범우려’ ‘비인도적 처사’ 논란

  ... 는 처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일본으로 출국하기 위해 공항에 나갔던 이성우 씨는 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서 신의 출국금지기간이 재차 연장된 사실을 확인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 씨는 자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이 2월 1일부로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법무부는 그 기간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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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6

  인권키워드

  일본, 가족, 공항, 법원, 간첩혐의, 감옥, 공무원, 국보법, 법무부, 북한, 장기수, 출입국관리소, 건강, 다짐,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70호)

  김목사등 석방촉구

  WCC, 법무장관에 항의서한

  ... 국장이 구속된 것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다. 항의서한에서 WCC는 지난 3일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소 직원들과 경찰이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에 난입해 머리에 부상을 당한 김 목사를 구속한 것과 이를 항의하러 성남경찰서을 방문한 양 사무국장을 체포한 것에 대해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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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5

  인권키워드

  경찰, 집, 법무부, 석방, 출입국관리소, 쉼터

• 인권하루소식 (663호)

  공휴일에도 16시간 노동, 월급 4만원

  천안전방 탈출 외국인 산업연수생 증언

  ... 도 자리를 같이 했다. 지난 1월30일 야근을 마친 뒤 잠자리에 들었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을 피하다 2층에서 추락, 양다리가 모두 부러진 그는 변호사의 꿈을 키우던 청년이었다. 그러나, 성치 못한 몸에 1천만원에 달하는 병원비마저 갚을 길이 없어 귀국의 길은 멀기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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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4

  인권키워드

  노동, 산업연수생, 한국, 법무부, 임금, 임금격차, 출입국관리소, 노동시간, 입법청원, 청년, 조직, 벌금, 동행,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660호)

  정부, 계속 단속할 것

  외노대 ‘보호법제정’농성

  ... 지난 7일 안우만 법무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법무부를 방문했지만 ‘장관은 바쁘다’는 이유로 출입국심사 과장과 면담을 했다. 면담에 참가한 비대위 관계자에 의하면 심사과장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단속은 계속할 것이고 김해성 목사의 문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법적 문제”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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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1

  인권키워드

  농성, 탄압, 단속, 노동자, 법무부, 인권, 불법체류, 집,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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