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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96호)

<논평> 지문날인 거부와 참정권 박탈

... 투표행위에조차 참여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것은 범법행위가 아니다.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며, 정부에겐 법적으로 지문날인을 강요할 권리도 없다. 이 점은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다. 결국 정부의 행정조치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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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18

인권키워드
참정권, 권리, 사생활, 차별, 제도,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1087호)

길거리에서마저 내쫓기는 생존권

서울시 4월말까지 노점상 특별정비계획

... 당 사정이 어려워져서 포장마차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두달새 벌써 경찰서 신세도 지고 벌금까지 물었지만 앞으로 집중단속이 벌어져도 장사를 계속할 생각이다. "딱히 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서민들이 살아야 경제가 사는 것 아니냐"고 되묻는 아주머니에게 똑부러진 대답을 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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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21

인권키워드
단속, 서울시, IMF, 벌금, 생존, 불법, 경찰, 경제, 시대
성명/논평

[공동성명]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전가다.

-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라 -

... 기간 안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만약 감염이 발생할 시 방역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최근, 경기도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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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공동성명 2021-03-19

인권키워드
노동자, 행정명령, 정책, 이주, 감염, 차별, 감염병,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 헌법, 미등록, 법, 남용, 민주노총, 시설, 인종차별, HIV/AIDS, 고용허가제, 국회, 안전, 저항, 존엄, 지방자치단체, 메르스, 불법체류, AIDS, HIV, 건강, 이야기, 권리, 벌금, 빈곤, 동행, 쉼터, 기본권, 국가, 한국, 주거, 네트워크,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2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①경영주 처벌도 안 되는데, 법인 처벌까지 한다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해도 기껏해야 기업의 하위직 현장관리자를 처벌하는 정도가 보통이며 그나마도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친다. 산재사망사고에 대하여 기업이나 기업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일은 거의 없다. 대법원 판례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 의무 위반의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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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2016-07-07

인권키워드
기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기업문화, 벌금, 중대재해, 노동자, 세월호, 국회, 안전, 외주화, 법, 정책, OECD, 검찰, 대법원, 생명, 하청업체, 형벌, 형사처벌, 평등, 직접고용, 이야기, 조직, 무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끙 (387호)

[끙] 쉽게(?) 버는 돈..?

... 업주나 일수꾼들의 계산법을 보면 기가 찬다. 말도 안 되는 이자율하며, 지각 등에 대한 벌금 등도 상식 밖의 계산법이다. 그야말로 날도둑들이다. 이 성산업 구조에서 대체 누가 쉽게 돈을 버는 건가 생각해보라고 성판매 여성을 쉽게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다.덧붙임송이송 님은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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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송 2014-04-03

인권키워드
성산업, 소비, 여성, 성매매, 노동, 회사, 피해자, 경찰, 이야기, 활동가, 스트레스, 상담, 무시, 벌금,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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