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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3호)

  등급분류 보류제도, 위헌 후에도 온존

  비디오물․게임물에 여전히 적용, 또 다시 위헌 논란

  ... 지 않고 비디오물이나 게임물을 유통하는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강제수단까지 구비하고 있다(50조 1항). 이에 따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인터넷 공대위)는 11일 “등급분류제도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검열에 해당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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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1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열, 헌법, 제도, 벌금

• 인권하루소식 (1848호)

  시행령 바꿔치기로 ‘인터넷 검열’

  새예고안, 내용소프트웨어 대신 ‘전자적 표시’

  ...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방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7월부터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한편 정통부는 정보통신망법 41조에 규정된 ‘내용선별소프트웨어 개발및보급’ 조항을 확대해석, PC방에 내용선별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 방침을 밝혔고, 정보통신윤리위가 ‘국가표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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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08

  인권키워드

  검열, 진보넷, 정부, 국회, 헌법, 벌금, 국가

• 인권하루소식 (1683호)

  <해설> '인권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 회가 경찰, 검찰 등을 인권침해의 가해자로서 조사하기 위해 소환할 때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벌금을 과하게 되어 있던 부분이 과태료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중요한 인권침해자는 과태료만 낼 각오로 버티기만 하면 끝내 조사를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게 된다. 이는 법무부가 현재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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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검찰, 경찰, 가해자, 감시,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인권위, 벌금, 법

• 인권하루소식 (411호)

  시민단체 선거운동 안된다

  헌법재판소, 통합선거법 합헌 결정

  ... 또한 벌칙조항에는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55조 1항 11호)고 되어있다. 한편 [부산시민연대](공동대표 박순보)도 87조에 대해 지난 4월 15일 위헌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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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6

  인권키워드

  정당, 벌금

• 인권오름 > 끙 (387호)

  [끙] 쉽게(?) 버는 돈..?

  ... 업주나 일수꾼들의 계산법을 보면 기가 찬다. 말도 안 되는 이자율하며, 지각 등에 대한 벌금 등도 상식 밖의 계산법이다. 그야말로 날도둑들이다. 이 성산업 구조에서 대체 누가 쉽게 돈을 버는 건가 생각해보라고 성판매 여성을 쉽게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다.덧붙임송이송 님은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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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이송 2014-04-03

  인권키워드

  성산업, 소비, 여성, 성매매, 노동, 회사, 피해자, 경찰, 이야기, 활동가, 스트레스, 상담, 무시, 벌금, 빈곤,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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