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함께 해요

  [함께해요]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집시법 11조 토론회

  ...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회를 열면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참가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제23조). 경찰은 현장에서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데(제20조 제1항 제1호) 이에 따르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24조 제5호). 절대적 집회금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7-22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헌법, 헌법재판소, 권리, 더불어민주당, 국회, 헌법불합치, 경찰, 벌금, 권력, 기본권, 금지통고, 대통령,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3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불안정 노동자를 ‘불안전’ 노동현장으로 내모는 구조

  기업살인이 처벌되지 않는 인권경영은 속 빈 강정

  ... 8년 경기도 이천의 냉동창고 화재사고로 하청노동자 40명이 사망했는데, 원청업체에 선고된 벌금은 2000만원, 한 명의 죽음‘값’이 50만원인 셈이다. 2011년 냉동창고 사고로 하청노동자 4명이 죽었지만, 이에 대해 이마트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기업살인이 처벌되지 않고도 인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2013-03-2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인권, 하청노동자, 산재, 정부, 권리, 이야기,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반부패, 산재사고, 안전, 인권감수성, 하청, 건강, 애도, 원청, 질문, 시대, 불안, 노조탄압, 신자유주의, 벌금, 피해, 재발, 조합, 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3월 사랑방의 한달

  ... 는 연대가 어떻게 가능할지 함께 고민해야겠어요. 4. 국기에 대한 맹세를 거부한 당신에게 벌금 ***만 원을 선고!2심까지 이어진 국기법 관련 재판이 벌금형 확정판결로 마무리됐어요. 단지 이 땅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강요하는 국기법에 대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9-03-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교육, 인권, 이야기, 신입활동가, 반차별, 경찰, 활동가, 사회권, 참사, 개발, 권리, 사회권규약, 차별, 인권위, 조직, 탄압, 네트워크, 검찰, 노동권, 용산, 저항, 주거권, 민간위탁, 운동, 벌금, 국기, 국가, 매체, 정책, 연대, 배제, 정부,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성소수자, 성폭력, 여성운동, 여성인권, 이주민, 장애, 재벌, 재판, 지역, 철거민, 청소년운동, 테러방지법, 페미니즘, 학습, 화염병, 휴식, 정당, 시대, 역사, 제도, 학교, 무기, 피해, 기술, 법, 서울시, 이명박, 주민, 진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95호)

  공공의 적, 물 사유화

  세계 물의 날에 돌아본 한국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 리, 운영, 유지 부실을 지적받았다. 또한 수많은 환경법 위반 사례로 총 62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고, 피부질환, 위장염, 결막염, 근육경련 등의 질환도 보고되었다. 영국에서는 앵글리안워터, 노섬브리안워터 등 기업들이 1989년에서 97년 사이에 수돗물 누수에서부터 폐수 불법방류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시소 2008-03-18

  인권키워드

  지역, 민영화, 정부, 기업, 요금, 한국, 시설, 지방자치단체, 격차, 생명, 안전, 인권, 최저임금, 민간위탁, 권리, 벌금, 정책, 서울시, 공공,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0호)

  누가 집회·시위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8) 집시법 전부개정안

  ... 을 드러낸 집시법은 신고 의무 등 단 3개 조항으로 이루어졌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벌칙은 벌금만 규정되었다. 이후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 이후 제정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옥외집회 금지장소와 시간 제한,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할 의무 등이 포함되고 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진 2007-11-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법, 헌법, 벌금, 허가제, 민주주의, 기본권, 검열, 옥외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대법원, 생명, 언론, 여성, 위법, 지방자치단체, 촛불집회, 평택, 형벌, 금지장소, 범죄,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권리, 신자유주의, 행진, 대추리, 평화, 연습, 불법, 선거, 조례,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