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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1호)

  "손배·가압류, 이렇게 좋은 걸 왜 관둬?"

  철도청, 97억여원 손배·조합비 가압류…노조도 손해배상' 청구

  ... 손배소송을 제기한 것은 스스로의 약속과 방침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올 1월 두산중공업 고 배달호 씨의 죽음을 계기로 사측의 손배소송과 가압류가 신종 노동탄압수단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자, 정부는 3월 노동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손배소송과 가압류를 자제시키고, 법·제도적으로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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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8-05

  인권키워드

  정부, 철도노조, 노조, 손해배상, 공권력, 남용, 파업, 노동조합, 종전,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0호)

  그들에게 근로기준법은 없다

  <나도 노동자이고 싶다>, 비공식 여성노동자 삶 다뤄

  ... 실제 이러한 상황에 놓인 비공식 여성노동자들은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다. 의료봉제, 가내수공업, 청소용역, 텔레마케팅 등 30여분의 길지 않은 영화 속에서 비공식 여성노동자들은 생활 곳곳에 등장한다. 서울여성노조 김혜선 위원장은 "특히 여성의 경우, 결혼 후 공식영역에서 퇴출당한 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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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원 2003-08-02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성노동자, 법, 근로기준법, 임금, 노동, 여성, 최저임금, 노동법, 부당해고,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9호)

  [인터뷰]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김희수 상임위원

  "부족한 조사권한, 열정으로 돌파하겠다"

  ... . 75년 의문사한 재야 지도자 장준하 선생 사건, 91년 노동운동의 분수령을 이룬 한진중공업 박창수 노조위원장 사건, 80년대 학생운동의 핵을 이룬 이내창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과 이철규 조선대 교지 편집장 사건 등이 여기 에 포함된다. 그 외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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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3

  인권키워드

  진실, 법, 대통령, 조직, 검찰, 학생운동, 핵, 가해자, 교육, 한진중공업, 경찰, 정당

• 인권하루소식 (2354호)

  흥국생명 노조파괴공작, 현실화되나

  사측 문건대로 노조와 노조간부들에 손해배상 청구

  ... 존권까지 위협하는 신종 노조탄압수단이라는 데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실제로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는 손배·가압류 조치에 항거해 목숨을 끊었고, 이후 두산중공업 노조간부에 취해졌던 손배·가압류는 노동부장관의 중재로 취하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노동현장에서는 손배·가압류가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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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12

  인권키워드

  노조, 손해배상, 정리해고, 파업, 교섭, 용역, 임금, 집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이야기, 노조탄압,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4월)

  흐름과 쟁점

  ... (4/14). 이렇게 중앙 정부차원의 안전대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던 가운데, 현대삼호중공업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4/22). 한편, 철도노조 역시 철도청의 무리한 인력감축 정책으로 올해만 들어 벌써 12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사망하자, 철도노동자의 생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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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01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병역거부, 석방, 파병, 노동자, 농성, 생명, 인권, 전쟁,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미국, 중대재해, 개인정보, 대통령, 산재사고, 학생, 설득, 공항, 민변,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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