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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0호)

  [아시아민중의 인권현장] 버마인들의 토지에 대한 권리

  군부의 대규모 토지 강제징수에 고통 받고 있는 버마 민중들

  ... 속되는 버마 군부의 폭력 버마 군부는 오늘도 계속해서 민중들의 토지를 빼앗고, 땅에 대한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 버마의 현행법 하에서는 이와 같은 버마 군부의 범죄행위를 고소하고 하소연할 길이 전혀 없다. 현재 버마에는 헌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버마 민중들에게 땅은 그들의 생명이자 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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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에 묘딴(Shwe Myo Thant)/번역 - 이상희 2006-09-06

  인권키워드

  버마, 지역, 민족, 강제노동, 권리, 마을, 가족, 이야기, 학교, GDP, 군대, 난민, 생명, 인권, 개발, 운동, 집, 헌법, 안보, 제도, 평화,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자료실

  [보도자료] 동성고 1인시위 오병헌 학생 징계시도 규탄 기자회견

  ... 생이 1인시위에서도 밝혔듯이, 두발‘규정’은 상위법인 헌법과 국내법의 효력을 갖는 UN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규정인 만큼 그 자체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한발 물러서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2005년 6월 27일자 학생 두발제한 관련 전원위원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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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03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인권, 권리,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변론, 아동권리협약,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학생인권, 정당, 동료, 탄압,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일반 (2922호)

  [연재] 사상의 '독점시장'을 깨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⑤ 정신적 자유권

  ... 동원한 논리에서 유래한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은 자유의 적에 대해서는 자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의 보호의무를 모든 국민과 기관에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침해하는 개인과 조직 그리고 정당은 헌법상의 보호로부터 배제시킨다는 원리이다. 우리 헌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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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6

  인권키워드

  사상, 기본권, 헌법, 청소년, 민주주의, 매체, 국가보안법, 양심, 정당, 강제해산, 대통령, 언론, 권리, 국가, 시장, 배제, 일본, 강제퇴거, 공직선거법, 장애, 집시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허가제, 피해자, 경찰, 사회주의, 조직, 벌금, 공공성, 한국, 선거, 체류, 연결, 철거, 공공, 진보당,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뛰어보자 폴짝 (2832호)

  [뛰어보자 폴짝] 미국 군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요

  미선·효순 언니를 생각하며…

  ... 국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약속을 하게 된 데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권리는 관심 밖일 뿐 아니라 자기나라 국민을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 사람들의 권리쯤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미국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에요. 또한 한국 정부도 미국의 눈치만 보면서 아무런 말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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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6-15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군사, 전쟁, 평화, 재판, 기지, 정부, 생명, 범죄, 권리, 집, 무기, 연습, 국회, 집회, 촛불, 광화문, 피해, 법정

• 인권하루소식 (2678호)

  "차라리 감염인을 감옥에 가둬라"

  에이즈 감염인 인권 토론회…"에이즈정책, 인권 침해적이고 실효성 없어"

  ... "고 전했다. 감염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미류 활동가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다른 모든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생활과 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검사 제도가 진정한 의미의 '익명'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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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20

  인권키워드

  감염인, 에이즈, 인권, 정부, 감염, 차별, 사생활, 프라이버시, HIV, 활동가, 제도, 정책, 의료, HIV/AIDS, 감시, 감옥, 강제검사, 교육, 낙인, 지역, AIDS, 병원, 권리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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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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