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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판결문을 통해 "보호외국인도 타인과 교류하는 등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관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고, 이는…헌법상의 기본권에 속한다"고 전제하고, 독방 격리와 이를 위한 수갑 사용에 대해 "(이를 규정한 외국인보호규칙과 시행세칙은) 법률에 유보 조항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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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법, 체류,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운동, 권리, 단속, 이주,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무시, 미국, 전환,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713호)

  새로운 시작을 위한 끝

  이주노동자 380일간의 농성 마무리

  ... 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그동안의 투쟁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노동자의 권리' 문제로 사회적으로 알려냈다"며 농성투쟁의 성과를 평가했다. 농성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은 더 강화되었고, 단속추방의 공포 속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이들의 행렬도 끊이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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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0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농성,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단속, 감옥, 노동자, 자백, 지역, 운동, 권리, 집, 동료, 탄압, 불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4호)

  법원에서 자행되는 '살인의 추억'

  천주교인권위, 사형폐지입법 세미나

  ... ,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6개국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80여 개국에 이른다.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제2의정서는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고 있고 1997년 이후 유엔인권위원회는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 사형집행을 유예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서를 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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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8

  인권키워드

  형벌, 사형, 범죄, 미국, 국회, 생명, 국가, 감옥,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인권, 사형제, 권리, 약자,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07호)

  이달의 인권 (2004년 6월)

  흐름과 쟁점

  ... 64만1,840원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6/25) 3. '고용불안'을 넘어 '노동자의 권리' 찾는 대학 청소 노동자 청소 용역 재입찰을 앞두고 고용불안과 노동강도 강화를 야기하는 고려대와 용역회사에 대해 고려대 미화원 노동자들과 '불철주야' 학생들이 저항을 조직화하기 시작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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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03

  인권키워드

  파병, 정부, 최저임금, 이라크, 집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국회, 노동인권, 농성, 석방, 용역, 인권, 저항, 지역,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노동조합, 추모, 불안정노동, 개발, 광화문, 권리, 일자리, 학교, 행진, 빈곤, 미국,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8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인권 : 1994년과 2004년

  ... 체들의 몫으로 남겨져 있는 상태이다. 많은 인권단체들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가 충분하게 또 한결같이 보장되는 사회가 도래하여 그 단체의 존립의의가 상실되는 것, 그리하여 아무런 부담 없이 자진 해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 대표가 인권운동의 장래를 심각하게 고민하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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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22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교육, 노동자,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인권, 전교조, 집시법, 테러방지법, 파견법, 체제, 이야기, 권리,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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